DigitaLES 341

[방송] 일조권 조망권-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kVqTmC1mg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일조권 변호사 조망권 변호사

건설소송 2018.11.05

[방송] 일조권 조망권-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7KoQNxBVg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일조권 조망권)

건설소송 2018.11.02

[방송] 영업비밀보호-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방송] 영업비밀보호-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언론보도] 바른 지식재산권팀

이응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 2017. 4. 19.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 링크입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3191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보여 온 바른은 최근 자문을 접목한 분야의 역량도 키우고 있다. 지재권이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이응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이다.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전자공학 전공자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영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

언론보도 2017.05.09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함된 경우의 처리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2016. 10. 28.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

건설소송 2017.05.08

[언론보도] 정보보호 모의법정

한국CPO포럼에서 2016. 2.에 개최한 '정보보호 모의법정'에 관한 언론기사입니다.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663&kind=2 이응세 변호사는 이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주제 선정, 대본 작성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이 날 모의법정은 개인정보 유출시 위탁사와 수탁사 사이의 책임 문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서의 책임범위 등 실제 발생 가능하고 실무현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모의법정 프로그램은 민사재판 진행절차, 증인신문, 증인신문 요약 및 시사점, 변론, 판결문 낭독 및 판결근거 해석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

언론보도 2017.05.04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

[업무사례]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