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 재산분할제도는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분할 대상 재산 2.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

어느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신부님은 알콜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놀랍게도 그 분 자신이 한 때 알콜중독상태에 빠져 있었고, 1년간 폐쇄병동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심상치 않은 신부님의 경력(?)에 잠시 놀란 후 생각해보니, 그 분의 말씀과 도움을 접하는 중독자들은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중독 상태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독의 경험이 있는 분이 중독자의 심정을 잘 알고 길을 잘 인도해줄 수 있을 터인데, 하물면 그 분이 신부님이라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일게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 준다면 그..

이 글은 2012. 2 15. 법원을 사직하면서 퇴임식장에서 말하고, 법원의 지인들께 메일로 보내드렸던 사직인사입니다.새삼스레 사직인사를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이 글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는데다가, 이 글이 비록 과거에 대한 인사이지만 미래에 대한 내 자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 직 인 사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법원을 떠나는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16일자로 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1991년 3월 제가 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 어느덧 21년이 지났습니다.그 21년은 저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제가 21년 동안 행복하게 그리고 대과없이 법관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일 배우기 바쁘던 배석판사 시절부터 제 주위에는 따뜻하게 저를 이..

(다음 글은 법원에서 퇴직하기 전, 정확히 말하면 퇴직을 마음먹기 전에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당연히 법관의 시각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보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글이어서 일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이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재판은 다투어지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거기에 법률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실인정,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를 가려내는 일 또는 밝히는 일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범위를 재판당사자로 국한한다면,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진실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진..

대한변협신문 제389호 2012년 03월 05일에 양형기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이 글의 밑 부분에 올렸다. 바로 얼마 전까지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다가 이제는 양형기준의 적용을 바라보게 된 입장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이다. 아래 기사 중 양형기준 적용에 대한 비판은 양형기준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들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그 비판처럼 현재 법원이 기계적으로 수학문제 풀 듯이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결과 당초의 의도와 달리 양형기준이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엄하게 적용되어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때 나는 장차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데 일정한..

○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Ⅰ. 판결요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Ⅱ. 사안 1. 사실관계 원고 A는 전 세계와 국내에“BURBERRYS” 및 그 문자와 기사가 말을 ..

2007년에 부암동의 Art for Life에서 공연을 듣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암동을 처음 가 보았으나, 어두운 저녁시간에 차로 Art for Life에 왔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부암동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심신이 맑아지는 느낌만 있었지요. 이 날 사진기를 들고 부암동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여기 저기 집주인이 꽤나 신경썼을 건물들이 보이고, 낮은 담장 너머로 우편배달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머니가 보이고, 차고를 개조해서 공방을 만들어 놓고 어린 아들, 딸과 함께 목공품을 만드는 아빠도 보입니다. 삼청동이나 북촌과 다른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사진기를 들고 다니다보면 문득 그 사진기마저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진기 없이 동네를 돌다가 산길로..

이 블로그의 주인은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2. 2. 퇴직하고, 2012. 7.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합니다. 다음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는 하단에 있습니다) ○ 일반 형사소송과 민사, 가사 소송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 IT,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쟁 ○ 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 신탁 ○ 기업, 금융 ○ 공정거래 ○ 의료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 제조물책임 ○ 건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메일 : eungse.lee@barunlaw.com [학력] 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상법, 지적재산권법) 2004 고려대학교 법무..

오늘 아내와 함께 영화 블랙 스완을 보았다.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와 흑조에 관한 스토리에서 비롯된 영화이면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 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보게 되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영화는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느슨한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다. 상영이 끝나고 많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매우 천천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느 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 영화가 끝났음을 실감하지 못하기도 하고, 끝났음을 알면서 여운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았다. 발레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어 연습을 시작한 발레리나 니나는 단장으로부터 자신이 백조의 역할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나 자신이 소화해야 할 흑조가 보여주어야 할 사악함과 관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니나는 ..

이 책은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이자 부총장인 존 팰프리와 스위스 세인트 갤런 법대의 교수인 우르스 가서가 함께 썼다. 저자들이 법대 교수들인 만큼 법률가 또는 법학자의 시각이 느껴진다. 번역서는 2010년에 출간되었지만 원서는 2008년에 출간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인터넷환경을 생각하면 출간된 지 2년이나 지난 책이라면 이미 낡은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들이 인터넷 환경에 친숙한 디지털 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고찰하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대처방안을 고민한 부분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책은 디지털 세대(책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있다)가 디지털 환경에서 사고하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기도 하지만 위험한 점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와 교사, 사회,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