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포괄유증이란 상속변호사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유증의 한 종류인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으로 유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채무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의 예를 들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반을 A에게 주겠다, 혹은 유산의 전부를 B에게 주겠다 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속변호사가 민법에 따라 살펴본 포괄유증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

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

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사망 이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자 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또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554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증여가 ..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

법정 상속순위, 상속법률상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순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한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언이 없다고 하면 법정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권이 강제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상속에서 임의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승계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법정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법에 따른 법정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