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게임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게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게임들의 표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등 게임사의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A사와 B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3차 변론기일에서는 각각 40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양 측의 경우 저작권침해 범위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우선 A사의 경우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로 음식점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보면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앱 측에서 음식사진이 등록된다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경우 해당 이미지 판매업체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분쟁 대상이 되는 음식사진 저작권의 저작물성 및 분쟁 유형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해당 소재를 신중하..

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최근 웹하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선진국 도약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전문업체인 A사의 대표적 콘텐츠 라이센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B의 캐릭터 불법복제와 관련 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해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복제 피규어 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업소들과 한국 음악 저작권신탁 업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신탁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신탁업체는 음원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인 A사 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곡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원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이용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인데요. 이를 통해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사..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온라인 교육사업을 한 A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건인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

책 저작권 삽화는, 저작권법률상담 국내외 장애인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천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는데요. 이 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에 1권당 오천원씩 받고 판매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간 건이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표절시비 기준, 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문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쟁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시비로 관련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표절은 사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필 때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을 도작 혹은 표절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

저작권법 위반, 불법다운로드 최근 한 가수의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혹은 위반이 아니고 적합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난 2008년 법원은 불법 파일인 것을 알고도 영화를 다운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영화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합법이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제휴파일’이라고 명시된 합법적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

출처표기 없으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없이만 이용했다면 출처표기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출처표기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인 캘리그라피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A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여기서 캘리그라피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