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매장음악 저작권침해인가? 아닌가? 최근 어떤 분야의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매장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들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지사인 A사가 매장음악으로 인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는 자체 제작한 음악 CD를 한국지사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구매해 한국 A사 매장에서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거부하자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판매용음반과 시판용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한 해석이 주요했는데요. A사는 배경음악으로 손님에게 틀어 주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작권변호사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A 프로그램은 당초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A 프로그램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 낼까? 지하철을 타면 환승 때마다 지하철 환승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는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하철 자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매일 듣고 있지만 당연하듯 듣고 있는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를 내는 것인지 어떤지, 이러한 지하철 음악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 멘트 앞에 5초 정도 나오는 지하철 환승 음악, 해당 음악의 곡 이름은 ‘얼씨구야’인데요. 우리가 듣는 것은 5초 정도이지만 완곡은 30초 정도 되는 곡인데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양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장구, 대금, 해금, 가..

음악저작권 캐논변주곡은?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에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듣는 음악에는 모두 음악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는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한다거나 이를 재해석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독일의 작곡가인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정말 전세계적으로 많은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캐논변주곡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한다면, 그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받으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887년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공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

음악저작권 신탁, 권리 법률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50년만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독점구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 단체가 정식업무에 들어가며 음악저작권 시장이 경쟁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음악저작권 신탁을 해도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작곡가들의 권리가 앞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협회는 음악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권적 권익을 보호하며 음악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

저작권신탁 1.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등의 관리에 관한 행위를 별도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의 위탁관리는 현재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 역시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신탁과 저작권 대리중개가 모두 포함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입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중략) [6]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