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 79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게임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게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게임들의 표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등 게임사의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A사와 B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3차 변론기일에서는 각각 40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양 측의 경우 저작권침해 범위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우선 A사의 경우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10978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로 음식점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보면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앱 측에서 음식사진이 등록된다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경우 해당 이미지 판매업체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분쟁 대상이 되는 음식사진 저작권의 저작물성 및 분쟁 유형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해당 소재를 신중하..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해당 분쟁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선정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

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최근 웹하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선진국 도약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전문업체인 A사의 대표적 콘텐츠 라이센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B의 캐릭터 불법복제와 관련 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해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복제 피규어 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업소들과 한국 음악 저작권신탁 업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신탁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신탁업체는 음원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인 A사 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곡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원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이용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인데요. 이를 통해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사..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괴물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괴물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소송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허괴물’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본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형 특허괴물 설립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위에서 언급한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보유만한 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온라인 교육사업을 한 A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건인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