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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Reviness”이고 그 사용상품은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24.
  •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치하는 OSP에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이 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보인 KOMCA TODAY 2019년 10,11,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온라인에서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이나 동영상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음악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법 제103조에 개략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X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카페’ 서비스와 동영상을 이용하는 ‘티비팟’ 서비스를 제공하는 Y에게, X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 Y 사이트의 티비팟에 업로드되어 X의 동영상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면서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 17개를 기재하고, Y 사이트 검색창과 티비팟 검색창에서 동영상을 검색하였을 때 문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2.
  • 특허권 실시계약 체결한 뒤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특허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은 특허가 무효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실시료를 특허가 무효 확정되었다고 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1.
  • 본사와 도매점 사이의 영업비밀 관리성 주류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과 1년 단위로 일정 지역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도매점들도 A 회사의 제품만 취급하였다. A 회사는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A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런데 A 회사의 임직원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 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할지역에 새로운 도매점을 설치하거나 인근 도매점에서 위 도매점의 거래처..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9.
  • 발명의 일부 단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침해 여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발명의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서 물건이 생산된 경우에 그 물건 생산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9.
  • 성범죄 무죄판결과 무고죄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가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5.
  • [업무사례]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담당변호사: 이응세, 김병일, 정영훈, 심민선 이응세변호사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OOOO 주식회사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연약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류벽에 설치하는 어스앵커를 지지하는 브라켓)을 제작·납품하는 회사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고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을 구비한 어스앵커 브라켓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가 ‘요철을 가지는 직선부’를 구비한 피고의 어스앵커 브라켓(이하 ‘피고 제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0. 23.
  • [방송] 저작권-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한 세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9L3XThEQ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2. 5.
  •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공감수 1 댓글수 0 2018. 12. 5.
  •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1. 9.
  • [방송] 일조권 조망권-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kVqTmC1mg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일조권 변호사 조망권 변호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1. 5.
  • [방송] 일조권 조망권-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7KoQNxBVg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일조권 조망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1. 2.
  • [방송] 영업비밀보호-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31.
  • [방송] 영업비밀보호-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28.
  •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1. 27.
  • [언론보도] 바른 지식재산권팀 이응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 2017. 4. 19.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 링크입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3191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보여 온 바른은 최근 자문을 접목한 분야의 역량도 키우고 있다. 지재권이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이응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이다.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전자공학 전공자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영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9.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함된 경우의 처리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2016. 10. 28.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8.
  • [언론보도] 정보보호 모의법정 한국CPO포럼에서 2016. 2.에 개최한 '정보보호 모의법정'에 관한 언론기사입니다.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663&kind=2 이응세 변호사는 이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주제 선정, 대본 작성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이 날 모의법정은 개인정보 유출시 위탁사와 수탁사 사이의 책임 문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서의 책임범위 등 실제 발생 가능하고 실무현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모의법정 프로그램은 민사재판 진행절차, 증인신문, 증인신문 요약 및 시사점, 변론, 판결문 낭독 및 판결근거 해석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4.
  •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1.
  • [업무사례]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4. 29.
  • [업무사례]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높은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 업체가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B 업체를 상대로, B 업체가 가맹점들에게 제공하는 렌즈진열장이 A 업체가 등록한 렌즈진열장 실용신안권을 간접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또한 A 업체(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는 B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위 소송들에서 A 업체는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이 오직 A 업체 실용신안권의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4. 14.
  • [업무사례]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하여 케이블TV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입자당(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4. 11.
  •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2016. 10. 21.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A건설회사가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입찰지침서에는 낙찰자는 조합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A가 조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가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합이사회에서 A의 시공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A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조합이 낙찰을 취소하기 전까지 A와 조합 사이에 공사에 관한 세..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19.
  •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2016. 10. 14.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조합인 공동수급체를 대리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예컨대 B회사가 X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C회사가 B와 5:5의 비율로 공동시공자로 참여하여 X와 사이에 시공자를 B,..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8.
  •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2)-비용상환청구권 제한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배제 또는 감액)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0월 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정을 통하여 대표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이러한 공동원가분담 의무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 의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원가분담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조합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33284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3.
  •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3.
  •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서울대에서 A+를 받는 최우등생들의 공부방법이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의 공부방법들을 답답해하는 분위기 속에 원 연구자의 연구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고 누군가 언급한 걸 보고그게 무언지 궁금해서 책을 사 놓았다가 뒤늦게 2016년 3월에 읽고 그 때 느낌을 적었습니다. 이혜정의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책은 쉽고 빠르게 읽힙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대학에서 얻은 경험, 충분한 연구가 녹아 있습니다.서울대 최우등생들의 공부방법이 모티브가 되었고 그래서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정작 이 책이 강조한 것은, 학생들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교수들에게 책임이 있고,그 공부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수들이라는 것입니다.교수들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
  • 감리자의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음)은 감리를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건물이 완성된 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감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면 감리자는 건축주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2다89320 판결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3차 정보수령자)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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