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2

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결국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 3곳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카드 3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개발 작업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과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 최근 미국 최대 통신업체 A사가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약 270억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해외 A사 콜센터 직원들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중개업자에 팔아 넘겼으며 중개업자들은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구한 개인정보를 중고폰 개통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료정보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