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사자가 빚을 남겨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및 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시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 판결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순위 즉, 상속순서를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 사안의 경우 손자 및 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밝..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 상속순위, 상속법률상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순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한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언이 없다고 하면 법정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권이 강제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상속에서 임의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승계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법정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법에 따른 법정 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인 본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친의 모든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귀하의 자(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