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 26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10978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소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소홀 경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 A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타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리소홀의 경우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신탁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C에게 신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한 이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로 음식점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보면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앱 측에서 음식사진이 등록된다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경우 해당 이미지 판매업체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분쟁 대상이 되는 음식사진 저작권의 저작물성 및 분쟁 유형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해당 소재를 신중하..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상속법 2015.04.16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해당 분쟁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선정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