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신탁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C에게 신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한 이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로 음식점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보면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앱 측에서 음식사진이 등록된다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경우 해당 이미지 판매업체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분쟁 대상이 되는 음식사진 저작권의 저작물성 및 분쟁 유형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해당 소재를 신중하..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개인 신용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는 오는 9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곧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이고 법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에 따라, 이 개인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강화로 인한 보장을 위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은 각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해당 분쟁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선정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

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약 302평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 최근 미국 최대 통신업체 A사가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약 270억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해외 A사 콜센터 직원들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중개업자에 팔아 넘겼으며 중개업자들은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구한 개인정보를 중고폰 개통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료정보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