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등 최근 제주지검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모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통해 정치자금 등 정치자금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

정치자금 범죄신고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설명한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요. 위에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부정한 용..

정치자금 종류와 기본원칙 최근 지방지역 모 조합장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내용인즉슨 조합장 A씨가 직원 200여명의 이름으로 매년 10만원씩 총 1억5천만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모 정치인과 선관위에 기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치자금은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치자금 종류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