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초상권 침해 기준, 지적재산권 보통 누군가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 요소가 파생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는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화나 영화, 소설, 스포츠에 등장하는 가공적이거나 실재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은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를 상품이나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 일반 대중을 구매자층으로 삼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고객 흡인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상품 선전력 혹은 고객 흡인력에 착안하게 되면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 등에 대한 상업적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