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괴물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소송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허괴물’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본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형 특허괴물 설립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위에서 언급한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보유만한 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

특허권 침해 사례 특허소송 최근 특허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허소송의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된다면 전국 어떤 법원에서든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원에서는 1년에 10건 이하의 특허소송만을 다루게 되고 판사들은 특허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는 관할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특허권 침해 사례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

특허권침해 손해예방을 위한 구제절차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법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허법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