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의 주인은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2. 2. 퇴직하고,

2012. 7.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합니다.

 

 

다음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는 하단에 있습니다)

 

○ 일반 형사소송과 민사, 가사 소송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 IT,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쟁

○ 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 신탁

○ 기업, 금융

○ 공정거래 

○ 의료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 제조물책임

○ 건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메일 : eungse.lee@barunlaw.com

 

 

[학력]

 2006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상법, 지적재산권법)

 2004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1999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Academic Visitor

 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2

 대일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2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0 - 2011 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 - 경제,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전담)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동차손해배상 전담)

 2004 - 2006

 

 

사법연수원 교수 

(민사재판실무, 손해배상소송 강의, 전자거래법, 영국법 주임교수)

사법시험 제1,2차 시험 출제위원(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2003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 -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료사건 전담)
 1998 - 199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6 - 199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3 - 1995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1 - 199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8 - 1990

해군법무관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활동 (전, 현직)]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전)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 조정위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http://kipla.kr)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지적재산권분야)

(전)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감사

(전) 한국게임법학회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전) 한국CPO포럼(Chief Privacy Officer's Forum) 회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포럼 회원

(주)비트컴퓨터 감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오성엘에스티(주), (주)글로벌로보틱스 등 고문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법률고문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전) 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전) 대한펜싱협회 고문변호사


 

[법원 근무 당시 활동]

 2011 - 2012

 (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원

 2002 - 2012 

 (법원) 사법정보화 연구회 회원

 2000 - 2012

 (법원)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원

 2008 - 2009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영국반 반장

 2006 - 2007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지적재산권팀 저작권반장

 2004 - 2009

 사법연수원에서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강의

 2006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분야 특별연수에서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사법적 구제’ 강의

 

[연수경력]          

2017    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포렌식 특별연수 

2016    대한건설협회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제1기

2015

 PEF(사모펀드)투자 고급전문가과정 

2014

 코스닥협회 CEO포럼   

201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 주관, 'SW CEO 아카데미'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과정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물류CEO 과정(GLMP)

2012

 

 

 세계경영연구원(IGM) 'Negotiation for C-level Program (협상과정)' 

 전자부품연구원(KETI) 주관, 부품소재분야 전문경영인을 위한 '전자부품 글로벌 아카데미' 

2011

 KAIST 경영대학 AIM(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2010

 (법관연수)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법관연수) ‘특허권, 저작권의 쟁점'

2009

 (법관연수) '헌법과 재판'

2008

 (법관연수)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법관연수) '재개발,재건축의 제문제'

2000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주요 업무처리  및 활동]

<지적재산권>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관련 특허침해사건 
 - 콘텍트렌즈 전시용품 관련 특허침해사건
 - 휴대폰케이스 관련 특허침해사건
 - 변리사의 특허출원관련 직무상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식기판매유통회사인 주식회사 W에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사건
 - 유명 청바지 상표침해 관련 분쟁사건
 - 가구관련 외국상표의 병행수입 관련 분쟁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건
 
- 컴퓨터프로그램제작회사들의 악성프로그램유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의 재판장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티브이방송사 사이의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손해배상사건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징수 자문, 신탁계약약관 개정 자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통합징수 자문
 - 유명 록가수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 사건
 - 초고속통신망상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의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발전회사에 관련된 설계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2017년 2월, 국제지식재산센터, 제1기 지식재산연수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강의

<신탁>
- 부동산개발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비용 관련 분쟁사건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위한  자문
- 부동산처분신탁의 위탁자를 위한 자문
- 2016년 11월,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발표 
- 2014년 11월,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 거래 무효' 발표 

<일조권, 조망권>
-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대단위아파트 단지 사이의 일조권, 조망권 분쟁 사건
- 2016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실무' 강의
- 2014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건설부동상법연수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실무' 강의

<형사> 

 - 펀드운용담당자의 시세조종 사건
 - 코스닥상장회사 CEO의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선고)

 - H 그룹 계열회사 대표이사의 특경가법(배임) 사건

   (1심에서 실형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선고)

 - 증권회사 임원의 증권시세조종 사건 (선고유예)
 - H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
 -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
 -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의 재판장
 - 전 현대증권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의 재판장

<행정>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경기도 산하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사건
 - 방위산업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서울 서대문구청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 경기도 성남시청의 묘지공원조성계획을 둘러싼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취소청구 사건  

<기타 민사> 
 - 교회의 노회 탈퇴를 둘러싼 각종 분쟁사건 
 -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 재단법인 이사장이 재단운영에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청구당한 손해배상 사건
 - 국내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사건 
 - 상장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사건 

 - G건설회사와 S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중재 사건
 - D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 보전가처분 사건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저술]

영국의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 (2009)

스포츠관련계약 (2008), 엔터테인먼트와 공정거래법 (2008) - 단행본 손경한 편, “엔터테인먼트법”에 수록됨

저작권에 관한 무방식주의와 등록제도 (2007)

민법 제587조에 관한 검토 (2006)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2004)

집행유예 양형실태와 문제점 (2004)

전자서명과 인증 (2003)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2002)

인신구속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향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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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