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배제 또는 감액)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피고 케이비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비용을 지출 또는 부담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케이비의 이러한 과실 내지 부주의는 피고 케이비의 원고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보수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고려 요소가 될지언정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구신탁법 제1조, 제28조, 제42조, 제44조, 제38조)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더불어 토지개발신탁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합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는 막대한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서의 수탁자의 과실과 함께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피고 케이비는 원고들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 (생략) 비용을 지출 또는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과 같이 그 전액을 그대로 피고 케이비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① 우선 피고 케이비가 피고 서진에게 일괄 지급한 광고선전비 500,000,000원, 모델하우스 건립 및 철거비 500,000,000원 및 피고 케이비가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하는 금융비용 593,384,665원 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이 실제로 신탁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것인지 좀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②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케이비는 부동산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전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은 1997. 11. 5. 토지신탁 기본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 도중에 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에 실패하면서 2002. 12. 30.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되어 종료될 때까지 5년 여 기간 동안 별다른 성과없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 채 상당한 금액의 신탁비용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탁비용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케이비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제사정의 변화를 참작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규모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방만하게 비용을 지출 또는 부담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케이비가 신탁비용의 지출이나 부담에 있어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③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이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오피스텔 사전분양에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중도에서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규모의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신의칙 및 손해의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비용상환채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를 약하게 보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결국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수탁자가 실제 지출․부담한 신탁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①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지출․부담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신탁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출․부담하여야 함에도 방만하게 지출․부담한 것

③ 그 외에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것

이 있다면, 이것이 비용상환채무의 범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판시 내용의 ①은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용상환의무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②는 방만한 지출․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것에 비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여겨지고, 위에서 보았듯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다. 

위 대법원판결이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①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③은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법원판결에서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되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에 고려될 수 있다는 사정은 ②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③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비용증가도 비용상환청구의 범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다음 대법원판결도 같은 입장에서 판시하였다.

▻ 대법원ᅠ2008. 3. 27.ᅠ선고ᅠ2006다7532,7549ᅠ판결ᅠ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지출한 비용 중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복개공사비,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및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지질조사 및 측량비, 세금·보증보험료·지방채매입대금·인지세, 광고 및 분양기획비용 등으로 지출한 4,323,100,730원과 복개공사준비작업을 위한 노임 4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코레트신탁은 그 비용지출을 위해 무려 8배에 가까운 33,163,562,551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12,783,150,863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채무의 부담 및 이자의 지출 전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코레트신탁이 위와 같이 실제로 지출된 사업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차용금을 차용하게 된 이유나 목적 내지 경위, 그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따져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탁비용액을 산정하였어야 합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탁비용액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코레트신탁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가지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인데 이 사건 신탁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수익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합니다)이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수익자인 참가인이 상환할 신탁비용액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2006다7532,7549 판결은,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당하게 지출․부담한 비용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대하여 다시 신의칙 및 공평분담의 취지에서 비용상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한편 참고로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에서는,

피고 서진은 피고 케이비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피고 케이비에게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며 피고 서진이 시공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금을 피고 케이비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케이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피고 서진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피고 케이비가 피고 서진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받았더라면 피고 서진이 시공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 케이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고 케이비는 공사이행보증금을 몰취하여 신탁비용의 일부에 충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진에게 시공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케이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아 이로부터 신탁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점도 참작하여 원고들의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탁사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중단된 신탁사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용뿐만 아니라 보수액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위 대법원판결들의 판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폭 제한한 판결이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ᅠ2016. 3. 10.ᅠ선고ᅠ2012다25616ᅠ판결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원심은, 수탁자인 피고는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가지고 신탁사업을 수행한 점,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었고, 이를 공매 처분한 결과 약 3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는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로 약 25억 원을 사실상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4년 - 현재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2013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매우 넓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의 행동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행동으로서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는 수탁자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충실의무의 경우에 수탁자의 특정한 행위가 바로 충실의무 위반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예로는,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유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현금을 금고에 사장하여 그 이자수입을 올리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가옥의 파손에 관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수선을 게을리하여 못 쓰게 만든 경우, 채권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소멸시효에 걸리게 한 경우, 위험한 투자를 하여 신탁재산 원금을 상실시킨 경우를 들 수 있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유로, 신탁재산을 현 상태대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신탁재산을 타에 매각한 경우, 신탁재산을 일정액 이상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액 이하로 매각한 경우, 은행에 예금해야 할 신탁재산인 금전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구신탁법은 ‘신탁의 본지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신탁의 본지’는 당초의 신탁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은행 및 신탁회사와 같은 전문수탁자의 주의의무는 신탁법에서 수탁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신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도 대체로 수탁자가 전문수탁자인 신탁회사인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신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자본시장법상의 선관주의의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기 보다 신탁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1.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효과

 

1.1.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신탁법 제43조(구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신탁사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신탁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예

 

▻ 대법원ᅠ2002. 3. 26.ᅠ선고ᅠ2000다25989ᅠ판결ᅠ

토지개발신탁계약의 수탁자가 경영과 재무구조가 부실한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뒤, 시공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급금 지급 규정을 어기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의 거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급기야 시공사가 부도가 나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마저 그와 같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이 사건 신탁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탁사업이 장기간 수행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사건에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원심은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해지사유는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73978 판결

IMF 외환위기사태 등의 외부적인 환경에 부실경영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해오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토목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일체로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건설회사에 대한 배분계약도 불이행하여 배분대금 70억 원을 반환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만한 경영으로 70억 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반환할 방법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공단 부지 398,810㎡ 중 공장용지 304,585㎡가 건설회사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상실됨에 따라,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된 사건에서 353억여 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를 105억여 원으로 제한한 사례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이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97. 11. 5.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중대형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신탁사업의 소요자금은 피고 케이비가 금융기관의 차입금(총사업비의 70% 이내)과 분양수입금으로 조달하되 분양수입금 중에서 공사대금에 앞서 위 차입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들의 수익은 건물이 준공된 후 지상 2, 3층 전체와 지하 1층 분양면적 중 2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에 의하여 대물로 지급받되 정산 후 수익부분은 원고들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피고 서진은 1997. 12. 22.경 원고들 명의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아가 1998. 1. 19. 원고들과의 약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신축 오피스텔 건물의 지상 2, 3층과 지하 1층 약 200평을 수익으로 보장하고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에 따라 신탁사업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피고 서진의 부담으로 하되 사업종료시 순수이익은 피고 서진이 갖기로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피고 케이비는 1998. 1. 23. 원고들과 사이에 위 1997. 11. 5.자 약정에 기초하여 그 약정과 같은 내용(건축연면적은 38,213.38㎡로 조정함)으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피고 서진이 1997. 12.경 모델하우스를 완공한 후 사전분양에 들어갔으나 1998. 5. 중순경까지 총 175실 중 6실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에 실패하자 피고 케이비는 기존의 건축설계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도급계약체결을 미루어 왔고, 그 후 피고 케이비는 피고 서진의 요청에 따라 1999. 3. 4. 신축 오피스텔을 중소형 중급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서진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서진은 1999. 6. 10. 주식회사 동평토건에게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준 후 공사를 수행하다가 1999.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분양 당시는 이른바 IMF 경제위기하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고 당초 계획한 오피스텔은 중대형의 고급 오피스텔로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사전 분양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규모를 중소형 중급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공사원가를 대폭 줄이고, 분양가를 합리화하며, 상가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축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신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익감소를 우려한 원고들의 설계변경에 대한 반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에게 2000. 12.경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2001. 3.경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에서 유의할 점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주의의무위반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상환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나누면서, 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후자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다음 글에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을 설명합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4년 - 현재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2013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7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상증자 참여자인 D(준내부자에 해당)로부터 D씨의 모친인 C(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되었으므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1)을 적용하여 A씨가 갑사 주식 매매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제1항의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제2항의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나누어진다. 1항의 정보이용형 교란행위는 종래의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하는 내부자거래 금지가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규제대상자와 규제대상 정보를 확대한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

2항의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는 종래의 자본시장법 제176(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가 매매유인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더라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에 대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

 

 

 

오늘은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주식 명의신탁 자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해불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는 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이 청구가 해당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더이상 피고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했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당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우선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 보관증에는 피고가 해당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의무는 특정물 채무가 아니라 종류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주식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보유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종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 시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의 부당이득금(주식) 반환의무를 종류채무라고 한 것은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금융 부당이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납부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담금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법률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추가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신탁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누가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6166 판결).

 

 

우선 재판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을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때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신탁 등의 재산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신탁 시 개발부담금 납부자인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신탁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은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진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데 다만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라면 위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다거나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탁법 제56조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 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단 신탁계약에서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상환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 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탁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하면 그 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 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즉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위의 신탁법소송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신탁법과 관련한 문제는 신탁법소송 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탁법소송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만원과 B사가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 700여 만원 등에 대해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B의 과실을 참작해 A사의 책임을 70%제한 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B는 A사가 운영하는 HTS가 주문 가능 금액부족으로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문이 접수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스스로 의사에 따라 주문을 한 것이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A사의 HTS는 주문 가능 금액 부족으로 주문이 거절되는 경우 주문 오류 경고창이 나타나 이용자로 하여금 주문거절이 되는 때 주문 오류 경고창이 나타나 주문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B 역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저절로 이루어 졌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을 살펴보면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대한 사안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A 증권사를 상대로 낸 B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산장애와 관련해 증권사 손해배상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금융과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사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응세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및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지난 2월 초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판결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 요구에 따라 부동산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A는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게 됩니다.

 

 

 


한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2002년 3월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원고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신탁자이며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A는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 하에 원고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때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가 되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재판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법률분쟁에 휘말린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며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려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판결은 A의 처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A로 확인된 사안인데요.

 

 

 


실제로는 A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A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A가 B에게 위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 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들, 복잡하게 얽힌 법률내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명의신탁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그 당시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판례 내용은 A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B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C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C가 아닌 A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C는 2010년 회사로부터 24억9000여만원에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C는 19억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24억9000여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을 뺀 5억3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며 1000여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나머지 19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C에게 취득세 49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9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C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C가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C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서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었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이런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C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뒤에 1차 취득세를 낸 것과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그 범위가 다양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면 혼자 대응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