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한 세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9L3XThEQ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TAG 저작권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Posted by 이응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Posted by 이응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

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N사와 B사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바른은 N사를 대리하여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 ‘이 사건 설계자료의 일부는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다만, 나머지 이 사건 설계자료는 A사의 영업비밀이나,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으므로, N사는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3008, 2017나2000733 판결).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사건은,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만일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및 N사가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사건에서, N사를 대리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응세, 정영훈)은, 이 사건 설계자료의 여러 부분이 이미 공지된 자료나 A사 이외의 타사에 귀속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하여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님을 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선행호기 설계자료와 후행호기 설계의 관계, 한국전력공사가 1989년경 건설한 S화력발전소 등의 설계상황,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추인할 수 있는 A사의 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이 사건 설계자료 중 A사에 귀속된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N사는 모든 이 사건 설계자료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4. 시사점

 

발주처인 공기업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와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예규에 용역결과물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항소심 판결은, 공기업인 발주처와 설계용역사간에 영업비밀 여부가 다투어지는 설계용역물 속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을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위 항소심 판결은 선행 설계용역물을 참조하여 그보다 개선된 후행 설계용역물을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관계에서의 선행 설계용역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의 영업비밀 여부,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이 문제되는 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결정은, A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제품 수입판매가 지엠파트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2. 10. 자 2016마5884 결정으로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이응세 변호사가 팀장으로 이끄는 바른의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들은, 1심에서 지엠파트너가 패소한 근거가 되었던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관하여, 1심 결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가 문제된 상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와 무관한 지엠파트너의 상표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A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1심에서 지엠파트너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었던 계약서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1심에서 미처 강조되지 않은 사실, 즉 지엠파트너가 문제된 상표를 토대로 대만 회사와 무관하에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한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주)지엠파트너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결과가 A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바로잡은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이와 함께 진정상품 병행수입 법리에서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Posted by 이응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높은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 업체가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B 업체를 상대로, B 업체가 가맹점들에게 제공하는 렌즈진열장이 A 업체가 등록한 렌즈진열장 실용신안권을 간접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또한 A 업체(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는 B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위 소송들에서 A 업체는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이 오직 A 업체 실용신안권의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두 사건에서 B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지식재산권팀은,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은 A 업체 실용실안권의 제품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자 2016카합80364 결정은 B 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A 업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특허법원 2016. 10. 14. 선고 2016허2676 판결은, 마찬가지로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A 업체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후250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바른의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들은, 콘텍트렌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결과가 자칫하면 B 업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해치고 가맹점들에 대한 B 업체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사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모두에 대하여 전력을 기울여 변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해당 법리에 관하여 특허권, 상표권상의 해당 법리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3. 판결의 의미

 

B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B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탄력을 받는데 일조한 판결이지만, 그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간접침해가 문제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침해 법리를 구체화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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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입자당(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케이블TV 사업자들(김앤장 등이 대리)은 소송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주장하는 CPS 280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4가합525849 판결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하는 CPS 28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침해당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송 초기부터 총력을 기울여 변론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하는 한편, 보다 큰 쟁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각종 법률문헌을 검토하고 인용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소송 도중에 SBS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병합된 후에도 SBS측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권리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3. 판결의 의미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사업자 외에도 IPTV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이 사건은 방송의 동시재송신에 관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점과 손해액의 기준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의 동시재송신 사업자들과 협의 또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방향을 제기한 것입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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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소프트리의 주장을 인정하여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였다(서울중앙지법(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성과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규정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소프트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프트리가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2심 법원은 엠코스타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이나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은,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말한다)을 올린 모습을 한 원고 제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 ㆍ 판매방식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고 제품은 벌집채꿀이 원고 주장처럼 2cm×3cm×2cm 크기의 직육면체라고 보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형태의 입체형상인데다 벌집 채꿀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도 다양하여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 제품들은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얻은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원고 제품의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서 소프트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식 등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행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최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란 동영상 저작권도 보호대상으로 되어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 저작권 등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작권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A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동영상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며 해당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음란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각 파일들을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1심 형량이 유지되었는데요. A는 다시 상고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재판부판결에서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법률이 미흡하다거나, 판결마다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 많아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노래방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분들은 노래방도 자주 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한곡을 부를 때마다 작곡가에게 돈이 가는 것인가? 라고 불현듯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저작권료 등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고 하면 사실 그 곡을 부른 가수보다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저작인접권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 편곡한 사람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주게 됩니다.

 

 

 

 

노래방도 역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작권료가 작곡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기들은 손님들이 어떤 곡을 불렀고 어떤 노래가 인기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협회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보통 저작권협회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저작권료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때 인기 있는 노래의 저작권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저작권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70년 동안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해당 저작권료는 법정 상속인인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해 노래방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불리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가 일부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는 경우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영업시간 내내 노래방기계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 2달간 선곡수가 9천회를 넘기 힘들지만 1만 회를 넘는 곳이 1000개가 넘는 곳에서 1만회를 넘는 곳이 247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방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 대형 사업장에서 디지털음원을 재생해서 틀어주는 경우 저작인접권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악 사용이 허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래방 저작권료를 비롯해 저작인접권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작물의 권리관계의 경우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 저작권법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료나 저작인접권료 등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