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이 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보인 KOMCA TODAY 2019년 10,11,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온라인에서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이나 동영상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음악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법 제103조에 개략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X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카페’ 서비스와 동영상을 이용하는 ‘티비팟’ 서비스를 제공하는 Y에게, X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 Y 사이트의 티비팟에 업로드되어 X의 동영상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면서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 17개를 기재하고, Y 사이트 검색창과 티비팟 검색창에서 동영상을 검색하였을 때 문제..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한 세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9L3XThEQ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게임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게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게임들의 표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등 게임사의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A사와 B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3차 변론기일에서는 각각 40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양 측의 경우 저작권침해 범위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우선 A사의 경우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해당 분쟁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선정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업소들과 한국 음악 저작권신탁 업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신탁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신탁업체는 음원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인 A사 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곡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를 비롯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큰 개념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가요계 등 방송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으로 보통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최근 여우머리의 도안을 두고 4년간 저작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A는 도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설립되어 산악 자전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1990년 중반부터 여우머리 도안과 여우영문을 형상화한 그림을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오던 중 2007년 국내 의류판매업체인 B사에서는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표장의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고 당시 A사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권은 해당도안이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A사가 소송을 내자 B사는 A사가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공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