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 오늘은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주식 명의신탁 자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해불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는 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

형사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신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즉 금융실명법에 개정 따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긴다거나 자금세탁 및 조세 포탈 등의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되었는데요. 사실상 차명계좌 즉 차명금융 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하여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형성이나 자금세탁, 불법 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기에 위의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불법 차명계좌거래의 금지 및 실 소유자의 고객확인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 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그리고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차명계좌의 경우 ..

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최근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자 A는 2010년 B투자 증권사 정보를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법을 폐지 및 통합해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인데요.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과 관련한 금융투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에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

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오늘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 의무와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명책임에 대한 사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자산운용(주)사는 부동산 관련 자금대여 등을 투자내용으로 하는 사모형 해외부동산펀드를 설정하였는데, 신탁약관상 대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부동산 담보와 시공사의 보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탁회사(B은행)로 하여금 시행사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취득하도록 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대여금 규모의 4~5%에 불과했고, 판매회사(C증권)에게 교부한 운용제안서에는 대상토지를 개발완료 했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나 이사 혹은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들 중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 실물자산 및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나 부동산 및 동산,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 중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