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

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

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통정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뒤에 매도한다거나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통정매매의 의미와 함께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지난해 자본시장에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종하는 등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상장 전 유사증자 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를 비롯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하락을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판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인데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행위는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주가조작이나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익 혹은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문서위조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사분쟁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사문서위조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문서위조죄는 어느 것이나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행사(行使)의 목적이 없이 예컨대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한 사례를 보며 문서위조죄와 헌번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서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뿐..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