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며 따라서 배임죄 성립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형사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즉, 배임죄성립에 대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배임죄성립 등 주식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형사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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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을 통해 해당 사항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판례에서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 제188조의4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두번째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에도, 피고인이 해고되어 A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과 관련한 사건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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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있다면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변호사가 본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에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에서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판시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은 해당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혹은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혹은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혹은 위탁에 관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는 배상할 손해액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시 내용을 보면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형성된 주가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의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주가조작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가조작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피해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정황과 상황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찾아야 하는지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과 법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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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통정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뒤에 매도한다거나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통정매매의 의미와 함께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나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이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한다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여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인 실현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인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시세조종행위 중에 하나인 통정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법률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거래법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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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지난해 자본시장에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종하는 등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상장 전 유사증자 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를 비롯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하락을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판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인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와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음으로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피고인들은 공모함으로 공소외회사의 주식에 대해 피고인 중 인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건네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혼자서 주식매매대금을 결정해 계좌 상호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통정매매로 보았는데요. 통정매매는 타인과 통정한 뒤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해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말하게 되며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본 사안은 거래로 인한 손익이 서로 달리 귀속되는 타인 사이에 이뤄지기 때문에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들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기에 가장매매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조종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징역형의 법정형을 가중하며 벌금형의 상한도 상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구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누명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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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행위는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주가조작이나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익 혹은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받는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10년간 법인의 대표나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 판결에서는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식 시세조종 행위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 일정기간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시세조종 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시 시세조종 행위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 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낸 것입니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성립요건에 관해 치열한 법리주장을 펼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제사범인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분석과 사실주장이 복합되어 이뤄내는 결과로,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에게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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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여성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가 부인인 C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6개월 뒤 C씨는 B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 B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A씨가 B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 판단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덧붙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때 A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C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B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A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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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사분쟁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사문서위조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문서위조죄는 어느 것이나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행사(行使)의 목적이 없이 예컨대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한 사례를 보며 문서위조죄와 헌번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서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말하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보면,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이 불법으로 작성, 회사의 운영이 불법으로 되고 있다면 주주인 청구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위조자 중 1인은 청구인의 주식일부를 명의신탁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인장의 사용을 맡겨 놓은 사람인데, 청구인의 허락 없이 동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의 주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하는 '혐의 없음'결정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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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A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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