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2016. 1. 29.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1. 19.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의미 및 그 진행과정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바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새로이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심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한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반박과 2심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의 오랜 형사소송 수행경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극적 자료 준비의 결과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변호사인 피고인 1.과 부동산사업을 하는 피고인 2.가 1심에서 유죄의 실형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2심 판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업무와 부동산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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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사기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투자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돌려막기와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B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채 기소되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사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사기 등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A가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투자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A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서 이득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기 등 사기혐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진행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려막기 투자사기 시 돌려막기 금액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로 인한 형사사건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등 형사사건 사기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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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최근에는 세금 회피용으로 통장을 구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모집하는 사기범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포통장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전자금융사기에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사례 등을 통해 금융사기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서울중앙지법 2015.1.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인데요. 이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된 소비자들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 A 등은 2013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라 할 수 있는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적게는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A 등은 보안승급 혹은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민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고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전자금융사기 사례의 재판부 판결을 보면 우선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은 인정한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전자금융사기 사례에 대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으며 이 사건이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비한 부분일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금융사기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개인의 과실이 미비하다거나 등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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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일당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뒤에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사기죄 형량을 받은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일당은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사기 방법과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히며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사기죄 형량은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사기죄 형량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동일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이 이상의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이 사기죄 형량에 있어 상습 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 사기죄 형량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사기부터 금융사기까지 사기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기죄로 인해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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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통산투자 사기를 위해 개발을 앞둔 택지지구나 전원주택, 재건축아파트 등의 정보 등을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대범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부동산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 투자금 혹은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허위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대범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풀려 홍보하거나 개발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의 사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대부분이 마무리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완전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부동산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유사수신행위 즉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계약서를 비롯해 자금전달내역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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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화제가 되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는 이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B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C는 자신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B와 B의 부인 D씨를 고소했습니다.

 


C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안 B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4천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966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사항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A시민회관 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해당 카페에 투자하면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며, 투자금은 전액 카페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또 거짓말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즉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기망이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카페 및 아트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을 비롯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아트홀의 운영 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이 사건 카페의 개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카페 관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장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점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사기죄 등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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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당한 뒤 회수 받지 못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투자금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에 따르면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성실과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것에 따르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인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은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를 비롯해 거래의 상황이나 투자자의 경험 및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무엇보다 이때에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것 입니다. 이형사변호사가 볼 때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때의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조달한다거나 시간 또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탕주의 등 치밀한 계획으로 무장한 투자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업투자를 둘러싼 각종 민사분쟁 및 사기, 배임, 시세조종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수행할 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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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보증보험 가입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는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해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A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재산상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이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그 소유인 임대주책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을 비롯해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분석과 사실주장이 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성립요건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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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살펴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된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친구한테 잠 좀 깨게 등 좀 때려줘 라고 해서 등을 때린 경우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어디 한번 쳐보라고 해서 상대방의 등을 때린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 침해의 분량, 정도 및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승낙 요건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관련 분쟁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나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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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기죄에 과대광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씨는 신문광고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B사의 고가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문에서 이 B사의 고가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보통의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허위광고, 약사법에 따른 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의 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되겠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광고인가에 대해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판계를 살펴보아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때,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곡객인 A에게 고가의 침대를 판매한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런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혹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소송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과대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문제 이제, 형사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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