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2016. 1. 29.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1. 19.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의미 및 그 진행과정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바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새로이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심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한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반박과 2심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의 오랜 형사소송 수행경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극적 자료 준비의 결과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변호사인 피고인 1.과 부동산사업을 하는 피고인 2.가 1심에서 유죄의 실형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2심 판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업무와 부동산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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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사기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투자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돌려막기와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B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채 기소되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사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사기 등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A가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투자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A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서 이득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기 등 사기혐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진행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려막기 투자사기 시 돌려막기 금액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로 인한 형사사건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등 형사사건 사기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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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식사대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3년 제주의 한 식당에서 B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A는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해당 출판기념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 중 약 50만원 정도를 A가 카드로 지불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A의 지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는 기념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게 되면서 행사당일 모금했던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 부족해 연장자인 자신이 우발적으로 부족한 식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당시는 2016년에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B 국회의원도 이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없어 행사 식사비 중 일부를 결제한 행위는 해당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국회의원의 자서전이 해당 의원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것으로 사실상 B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며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나타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등이 B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행사에 석한 다수가 지역구 거주자들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기에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2년 8개월이 남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의 장단만으로 이 사건의 행사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행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지불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사대접 및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판결되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소송이 일어나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소송의 특성상 소송수행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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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최근에는 세금 회피용으로 통장을 구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모집하는 사기범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포통장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전자금융사기에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사례 등을 통해 금융사기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서울중앙지법 2015.1.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인데요. 이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된 소비자들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 A 등은 2013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라 할 수 있는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적게는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A 등은 보안승급 혹은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민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고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전자금융사기 사례의 재판부 판결을 보면 우선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은 인정한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전자금융사기 사례에 대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으며 이 사건이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비한 부분일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금융사기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개인의 과실이 미비하다거나 등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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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일당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뒤에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사기죄 형량을 받은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일당은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사기 방법과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히며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사기죄 형량은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사기죄 형량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동일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이 이상의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이 사기죄 형량에 있어 상습 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 사기죄 형량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사기부터 금융사기까지 사기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기죄로 인해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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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최근 서울시 선거간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인 A사가 4.29 서울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곳 저곳에서 선거유치가 한창인데요.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법위반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법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김포시의회 후보로 나선 A의원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 B에게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A의원이 선거법위반에 대해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데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 B에 대한 포상금은 25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검찰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두 기관에 중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거법위반과 같은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나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하거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혹은 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법위반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거나 공개하고 보도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선거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곧 재보선을 앞둔 만큼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법위반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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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며 이를 A 전 원장이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 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구분 없이 모두 선거 운동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선거법위반은 엄격하게 판단해 해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2년 당시 트윗글들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도 일어나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의 선고에 대해 A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해당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무엇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 단체를 대표하거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선거 후보자는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며 후보자 역시 선거 후보자가 깨끗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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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며 따라서 배임죄 성립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형사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즉, 배임죄성립에 대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배임죄성립 등 주식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형사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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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통산투자 사기를 위해 개발을 앞둔 택지지구나 전원주택, 재건축아파트 등의 정보 등을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대범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부동산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 투자금 혹은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허위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대범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풀려 홍보하거나 개발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의 사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대부분이 마무리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완전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부동산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유사수신행위 즉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계약서를 비롯해 자금전달내역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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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을 통해 해당 사항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판례에서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 제188조의4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두번째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에도, 피고인이 해고되어 A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과 관련한 사건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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