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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 무죄판결과 무고죄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가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더보기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 더보기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사기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투자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돌려막기와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B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채 기소되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사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 더보기
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식사대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3년 제주의 한 식당에서 B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A는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해당 출판기념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 중 약 50만원 정도를 A가 카드로 지불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A의 지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는 기.. 더보기
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최근에는 세금 회피용으로 통장을 구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모집하는 사기범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포통장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전자금융사기에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사례 등을 통해 금융사기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보기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최근 서울시 선거간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인 A사가 4.29 서울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곳 저곳에서 선거유치가 한창인데요.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법위반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법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 더보기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 더보기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 더보기
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