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Reviness”이고 그 사용상품은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이다. 피고의 등록상표는 2016. 7. 12. 출원되어 2017. 4. 24.에 등록된 “Reviness 리바이네스”이고, 그 지정상품은 ‘제10류 의료용필러, 의료용필러기기, 의료용필러주입기, 피부과용필러’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영문자 ‘Reviness’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동일한 형태의 영문자 ‘Reviness’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리바이네스’가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등록상표 중 한글 음역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한글 ‘리바이네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리바이네스’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통념상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한편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1) 의료용 또는 피부과용 필러(filler)는 주름이나 패인 흉터 등에 주사하거나 삽입하는 충전제로서, 현재 전체 필러 시장의 90%를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차지하고 있다.

(2)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 성분의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를 피부에 주사하는 필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3) 피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필러, 피부과용필러’는 2017. 1. 1. 시행된 니스(NICE) 상품분류 제11판에 처음으로 수록되었고,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필러 제품은 지정상품을 상품분류 제3류 또는 제5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주름개선용 화장품 또는 약제’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바 있다.

(4) 양 상품은 그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이 서로 공통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는 피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필러, 피부과용필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 이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잘못이 있다.(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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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특허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은 특허가 무효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실시료를 특허가 무효 확정되었다고 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ᅠ2014.11.13.ᅠ선고ᅠ2012다42666,42673ᅠ판결)

또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실시료가 있다면, 그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미지급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ᅠ2019. 4. 25.ᅠ선고ᅠ2018다287362ᅠ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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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발명의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서 물건이 생산된 경우에 그 물건 생산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

문제된 특허 발명은, ‘의료용 실의 단부에는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원심판결 구성요소 4)’를 내용으로 하고, 여기서 ‘의료용 실의 단부에 의료용 실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 중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의 개별 제품에 대응한다.

피고는 카테터와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의 개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 전부를 생산하였다. 위 개별 제품들은 애초부터 일본에 있는 병원에 판매하여 동일한 피부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함께 사용되도록 할 의도로 생산된 것이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실시예의 하나로 의료용 실 단부에 매듭을 형성하여 지지체의 설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에 이를 고정하거나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명세서에서는 지지체를 ‘배치’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실 지지체를 의료용 실의 단부에 결합·고정하는 방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시술 전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이와 같이 의료용 실의 단부에 의료용 실 지지체를 배치하여 고정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 개별 제품들을 각 기능에 맞게 조립·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급심은 이 사건 봉합사 단부에 봉합사 지지체를 형성하려면 추가적인 가공·조립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테터와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의 개별 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진 것으로서 그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ᅠ2019. 10. 17.ᅠ선고ᅠ2019다222782, 222799ᅠ판결)ᅠ

특허발명의 실시가 일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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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담당변호사: 이응세, 김병일, 정영훈, 심민선 이응세변호사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OOOO 주식회사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연약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류벽에 설치하는 어스앵커를 지지하는 브라켓)을 제작·납품하는 회사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고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을 구비한 어스앵커 브라켓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가 ‘요철을 가지는 직선부’를 구비한 피고의 어스앵커 브라켓(이하 ‘피고 제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바른은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요철을 가지는 직선부’를 구비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하는지 여부, ▲피고 제품의 요철이 공사 현장에서 변형되어 불규칙한 곡선부를 형성하게 된 경우(이하 ‘변형된 피고 제품’)에도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바른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①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와 달리 측판의 요철이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를 문언침해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특허공보 및 원고가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특허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는 피고 제품의 그것과 상이하여 양자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해석상,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의 ‘곡선’은 일정한 곡률을 갖는 호형(아치형)의 곡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변형된 피고 제품의 요철은 불규칙한 곡선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므로, 변형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를 문언침해하거나 균등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특허 청구항의 ‘곡선부’가 어떠한 곡률을 가져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제품과 변형된 피고 제품 모두가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문언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① 피고 제품 측판의 톱니(요철)은 ‘직선부’ 형상을 가지므로 이 사건 특허를 문언침해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특허는 출원 과정에서 직선부를 가지는 측판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여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는데, 이를 보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직선부를 가지는 측판’은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변형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 기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곡선부’가 갖는 기술적 의의 및 작용효과를 구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 및 변형된 피고 제품은 모두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변호사 

5. 바른의 역할 및 판결의 의의

바른은 2년여의 오랜 심리기간 동안, 특허 청구범위 해석, 균등침해, 자유실시기술 등에 관한 유효적절한 주장을 다양하게 개진하는 동시에, 제품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입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이 사건 특허 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 등을 참작하여 특허의 기술적 의의와 효과를 파악하고 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정한 뒤, 이를 피고 제품 및 변형된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 비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각종 특허침해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은 피고가 처음부터 특허침해를 인정하였던 일부 제품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절한 주장을 하여 배상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로써 바른은 총 2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단 760만 원만이 인용된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응세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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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결정은, A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제품 수입판매가 지엠파트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2. 10. 자 2016마5884 결정으로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이응세 변호사가 팀장으로 이끄는 바른의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들은, 1심에서 지엠파트너가 패소한 근거가 되었던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관하여, 1심 결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가 문제된 상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와 무관한 지엠파트너의 상표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A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1심에서 지엠파트너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었던 계약서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1심에서 미처 강조되지 않은 사실, 즉 지엠파트너가 문제된 상표를 토대로 대만 회사와 무관하에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한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주)지엠파트너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결과가 A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바로잡은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이와 함께 진정상품 병행수입 법리에서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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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높은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 업체가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B 업체를 상대로, B 업체가 가맹점들에게 제공하는 렌즈진열장이 A 업체가 등록한 렌즈진열장 실용신안권을 간접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또한 A 업체(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는 B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위 소송들에서 A 업체는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이 오직 A 업체 실용신안권의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두 사건에서 B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지식재산권팀은,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은 A 업체 실용실안권의 제품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자 2016카합80364 결정은 B 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A 업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특허법원 2016. 10. 14. 선고 2016허2676 판결은, 마찬가지로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A 업체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후250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바른의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들은, 콘텍트렌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결과가 자칫하면 B 업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해치고 가맹점들에 대한 B 업체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사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모두에 대하여 전력을 기울여 변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해당 법리에 관하여 특허권, 상표권상의 해당 법리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3. 판결의 의미

 

B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B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탄력을 받는데 일조한 판결이지만, 그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간접침해가 문제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침해 법리를 구체화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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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절차, 상표침해 등

 

 

 

최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해 상표침해를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출원 절차 중 경쟁업체에 상표침해 등 경고를 한 경우에 사례를 통해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2년 7월 강원도 소재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ㄱ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는 같은 해 8월 '이미 'ㄱ'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ㄱ파티'로 영업하는 건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A는 식당 상호를 'ㄴ'으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등을 바꾸었는데요. 하지만 B가 출원한 'ㄱ'는 상표출원 절차 진행 중 2013년 2월 등록이 거절됐고, A씨 B와 C가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2014가단5149717).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ㄱ라는 상표가 출원 공고된 이후 해당 이름이 들어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A의 상표출원 절차 중 등록거절이 결정되었고 A가 2013년 1월 ㄱ 충주점 영업을 개시한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상표출원 절차 중 상표가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상표침해에 대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출원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상표침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늘은 이렇게 상표출원절차 그리고 상표침해 등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표법과 관련한 분쟁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해당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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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특허를 비롯해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권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수단이던지 그 특허에 대한 발명을 생산하거나 대여 및 양도, 사용이나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이 특허권을 얻기 위한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므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물건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면서 ㄱ물건(a방법에 의한 제조)라고 기재해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와 다른 방법으로 ㄱ물건을 만들었고 a의 특허에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A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하자 A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보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즉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더불어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새롭게 발명된 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로 이는 물건의 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물건의 발명에 관해 특허를 청구할 때 그와 관련한 물건의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법률상담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허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와 관련한 법률분쟁의 해당 사안의 특수성으로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와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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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요건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원출원한 발명에 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 권리를 갖게 되며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출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출원코드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혹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 전자문서화 해야합니다.

 

 

 

 

또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플로피 디스크 혹은 광디스크 등과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특허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특허출원 절차]

 

요약서, 명세서(도면)등 작성 → 출원서 중간서류 등 서식작성(위임장, 증명서 등 서식첨부) → 온라인 제출 → 제출결과 조회(수수료납부)

 

 

 

 

서면으로 직접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우선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명세서, 요약서, 도면,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등 각 1통씩을 첨부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게 됩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힘들기에 보정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보정사항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치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원출원일에 출원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출원 절차와 그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마음이 급해 진행하다 각하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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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 키워드광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키워드광고 사업은 연예인 성명권이나 퍼블리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형포털 A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으며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되는 형식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원고인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에서는 배우 B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는 이유로 A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2014나2006129).

 


 


이러한 퍼블리시권침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이나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검색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들 수익원을 봉쇄하게 되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서비스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권리의 범위가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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