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2016. 1. 29.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1. 19.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의미 및 그 진행과정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바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새로이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심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한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반박과 2심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의 오랜 형사소송 수행경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극적 자료 준비의 결과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변호사인 피고인 1.과 부동산사업을 하는 피고인 2.가 1심에서 유죄의 실형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2심 판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업무와 부동산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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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일당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뒤에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사기죄 형량을 받은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일당은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사기 방법과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히며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사기죄 형량은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사기죄 형량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동일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이 이상의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이 사기죄 형량에 있어 상습 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 사기죄 형량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사기부터 금융사기까지 사기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기죄로 인해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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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있다면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변호사가 본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에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에서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판시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은 해당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혹은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혹은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혹은 위탁에 관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는 배상할 손해액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시 내용을 보면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형성된 주가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의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주가조작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가조작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피해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정황과 상황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찾아야 하는지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과 법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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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당한 뒤 회수 받지 못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투자금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에 따르면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성실과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것에 따르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인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은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를 비롯해 거래의 상황이나 투자자의 경험 및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무엇보다 이때에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것 입니다. 이형사변호사가 볼 때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때의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조달한다거나 시간 또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탕주의 등 치밀한 계획으로 무장한 투자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업투자를 둘러싼 각종 민사분쟁 및 사기, 배임, 시세조종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수행할 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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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동영상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의 베드신 등 야한 장면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낸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원에서는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A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성폭력 동영상과 관련된 처벌이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B가 A의 요구에 응하자 A는 B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는 동영상 촬영금지 규정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할 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우선 동영상 촬영의 사전적이고 통상적인 의미가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문언상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B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동영상 처벌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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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여성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가 부인인 C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6개월 뒤 C씨는 B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 B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A씨가 B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 판단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덧붙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때 A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C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B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A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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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형사변호사

 

 

 

최근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중 대부분이 징계종류가 없는 부지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횡령 등을 하더라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정직이나 파면, 해임, 강등 등과 같은 중징계처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봐주기 식 감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게 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임용권자나 임용권을 위한 상급감동기관의 장이 이를 행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공무원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외의 공무원 징계처분 효력에 관해서는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혹은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더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받고 있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게 됩니다.

 

 

감봉도 역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에 행해지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징계의결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장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타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을 비롯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면 그러한 징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 법률문제는 홀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적절하게 조언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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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전자 근로자 자살 사건에 대해 회사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A회사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A전자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의 방해는 앞서 대법원에서 밝힌 바대로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행위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해서 그 적정한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본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해하거나 혹은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는 행위, 또한 위력이나 폭력 및 협박은 물론이고 권력이나 지위등에 의해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게 된다면 형사변호사가 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이런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조 이에 포함된다고 형사변호사가 본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업무방해죄 성립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분쟁이나 형법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들,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하여 경혐과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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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증거보전을 살펴보면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틍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함으로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이 증거보전은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법에서는 이러한 증거보전에 대해서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소송법상으로 살펴보자면, 검사나 피고인,피의자 혹은 변호인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첫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해 압수나 수색, 검증, 증인신문 혹은 감정을 행하고 미리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장해 두는 강제처분이 증거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쪽 당사자인 검사는 국가기구의 하나로 강력한 권한을 갖지면 상대방의 피고인 입장은 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볼 때 피고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증거보전절차가 아닐까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측도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은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혹은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보관된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과 청구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에서 판사는 그 처분이나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관 혹은 법관의 조서로 추후 공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소송 건, 어려울 수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사소송 분쟁,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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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형이라 함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의 집행방법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형은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유치 및 미결수 수용 등도 행형법에 같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입니다.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행형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거듭 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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