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동아일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인터뷰 동영상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329/45147770/2 변호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능력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응세 변호사. 그는 법무법인 바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사무소 개설 이래로 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축적한 법률가들이 모여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과 체계적인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응세 변호사는 서울의정부지법을 비롯하여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집무해오면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다음 글은 법원에서 퇴직하기 전, 정확히 말하면 퇴직을 마음먹기 전에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당연히 법관의 시각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보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글이어서 일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이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재판은 다투어지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거기에 법률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실인정,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를 가려내는 일 또는 밝히는 일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범위를 재판당사자로 국한한다면,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진실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