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라 할 수 있는 초상권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임에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면 배우 A의 경우 한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성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A의 친필 응원사인’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배우 이미지와 서명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성형외과는 A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이미지나 서명 사용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고 이에 A는 병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배우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유명인이 획득한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결했으며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은 A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계에서는 배우A 상황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송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은 연예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수 B의 경우 한 강남 모 한의원에서 ‘부분 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B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리자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이 나타난 것은 우선 배우 A의 경우 마치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가수 B의 경우에는 이미지 등을 영리적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 아직은 법제화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송이나 분쟁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팬들이 찍은 연예인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드라마 혹은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의 연예인 모습을 캡쳐해 올리는 경우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퍼블리시티권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방송 자막광고,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광고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A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에 A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방송 하단에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의 판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A 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 받은 자막광고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나타났고 케이블 TV회사인 B사 등은 A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 톱 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면서 방송침해금지 신청을 낸 사안인데요.

 

 

앞 서 1,2심은 A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B사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B가 A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광고회사의 광고행위는 B 회사 등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피고의 광고행위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방송설비와 방송프로그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써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원고들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법소송 중에서 방송 자막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은 관련해 소송수행을 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연예인 초상권 보호 필요하다면

 

 

 

사실상 연예인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특정인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혹은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다만 연예인 초상권 보호가 어디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연예인 초상권침해 등 고려요소가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행위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 중에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의 고려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지에 대한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따라 연예인은 초상권침해를 받았다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 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신체나 자유 혹은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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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응세
전속계약무효소송 해지 사유 등

 

 

 

최근 배우 C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소속사가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배우 C씨 측은 A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60살이 넘은 회상 B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으며 B씨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A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후 배우 C씨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외에도 연예계에서는 최근 전속계약무효소송이 자주 일어나며 해지사유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속계약해지사유는 처음에 전속계약 시 해당 조항을 넣었느냐가 중요한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해당 해지 사유가 발생할 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기간 중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면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의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전속계약무효소송 등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때로 소속 연예인은 전속계약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의 소송 즉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즉 그 계약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인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달라는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예인은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서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혹은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속계약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도 중요한데요. 이 때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무효소송 등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를 비롯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큰 개념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가요계 등 방송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으로 보통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을 비롯해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인접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해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허락없이 A방송사가 B방송사의 방송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B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A방송사가 B방송사의 방송을 동시중계 방송할 경우에는 B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방송사의 방송을 A방송사가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동시중계방송이 아니라 이시적(異時的) 재방송으로서 그 과정에서 B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어 B방송사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은 그 방송을 한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보통 실연을 한 경우 실연을 한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해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요. 다만 실연을 한 때 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했다면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음반 역시 음반을 발행한 다음해부터 기산해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으면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해부터 5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인접권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그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가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간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종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는 전소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 중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혹은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현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찰할 수 있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분쟁 변호사가 살펴볼 때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가 되는데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소의 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항소, 상고, 소송종료의 절차에 따라 순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엔터테인먼트분쟁 변호사와 살펴보면 연예인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는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체결횡포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고법 201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을 살펴보면 전속계약을 살펴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이나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되어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다면 오랜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해당 전속계약에서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이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 1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토해내야 해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하며 또한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분쟁 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출연대가 주식 헐값매입 감독, 배임수재죄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임수재죄는 무엇일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배임수재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방송국 예능담당 감독인 피고인 A는 연예기획사 운영자 B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 A가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등에 그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고 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이는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4791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법원은 이렇게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A 감독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확정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국 예능감독인 A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에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설령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로서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뒤에 실제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 매입한 감독의 배임수재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많은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남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이나 향상을 위해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을 하게 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비롯해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또한 가수 역시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경우가 증가했음에도 불가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가수나 배우 혹은 지망생이거나 연예기획사가 되게 됩니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금, 연예활동사항,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신인인가 혹은 기성인가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이라 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방식,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즉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 가수전속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죠.

 

 

 

 

가수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수를 비롯해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수전속계약서 작성에 따라 진행되는 전속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수가 전속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수전속계약서를 명확히 함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수전속계약서는 관행에 따라 진행되긴 하지만 계약기간이나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연예활동에 생긴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수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엔터테인먼트 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응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최근 연예계의 전속계약 소송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멤버 전체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실상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A씨와 전속계약한 B사는 A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되어 B사와 전속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B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연예기획사 B사와 가수A씨가 체결한 전속계약 상 소속사 지위가 B사에서 다른 연예기획사 C사로 이전되었는지인데요. 이에 엔터테인먼트소송 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D가 B사와 C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사가 전속금 등으로 이미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C사로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즉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아  B사와 A씨 및 C사 사이에 전속계약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가수 A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소속사 지위 인수를 주장하는 다른 연예기획사 C사가 B사를 상대로 B사와 A씨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C사가 자신과 A씨 사이의 전속계약 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고 B사와 A씨 사이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C사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안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소송 변호사가 판결을 통해 본 바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본 판례에 따라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자신과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 또는 피고와의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의 이러한 소송청구는 A씨의 귀책사유로 전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소송 변호사와 함께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소송 및 법적분쟁들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연예인 초상권침해 기준은?

 

 

 

초상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꼴 얼굴인식 어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예인 약 60여명에서 닮은 꼴 얼굴을 알려주는 어플을 제작한 A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연예인 1명 당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회사가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도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으며 또한 법원은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음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예인 초상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초상권침해 기준이 모호해 많은 분쟁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침해 기준을 살필 때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이익형량을 통해 해를 입힌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리게 됩니다. 이 때 초상권침해 행위 영역에 속하는 것은 침해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혹은 그 중대성, 침해행위 필요성과 효과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법익의의 내용 혹은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예인 초상권침해 사례를 통해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일반인 보다 비교적 초상권에 대한 범위가 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초상권침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의 침해는 인정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그 기준이 모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osted by 이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