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나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2014누51410). 해당 판결과 함께 불공거래행위와 과징금부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해..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

디자인권 침해 사례, 성립요건은? 최근 특허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로써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점도 있겠지만 디자인권 침해 등 좀 더 디자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권 침해는 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혹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또는 일정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권의 권리객체가 물품의 미적 ..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기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업비밀의 의..

부동산소송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보면 신축부동산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나 매입비용,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과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원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및 추후 건축될 신축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신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신탁은 당초 체결된 사업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됨에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해신탁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사해신탁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퍼블리시티권 침해, 키워드광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키워드광고 사업은 연예인 성명권이나 퍼블리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형포털 A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

보이스피싱 보상 과실여부판단 최근에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다시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10분 이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를 하며 인터넷뱅킹서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A에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소송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

특허 침해소송 청구범위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특허침해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허청구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