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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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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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

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N사와 B사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바른은 N사를 대리하여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 ‘이 사건 설계자료의 일부는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다만, 나머지 이 사건 설계자료는 A사의 영업비밀이나,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으므로, N사는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3008, 2017나2000733 판결).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사건은,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만일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및 N사가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사건에서, N사를 대리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응세, 정영훈)은, 이 사건 설계자료의 여러 부분이 이미 공지된 자료나 A사 이외의 타사에 귀속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하여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님을 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선행호기 설계자료와 후행호기 설계의 관계, 한국전력공사가 1989년경 건설한 S화력발전소 등의 설계상황,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추인할 수 있는 A사의 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이 사건 설계자료 중 A사에 귀속된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N사는 모든 이 사건 설계자료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4. 시사점

 

발주처인 공기업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와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예규에 용역결과물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항소심 판결은, 공기업인 발주처와 설계용역사간에 영업비밀 여부가 다투어지는 설계용역물 속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을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위 항소심 판결은 선행 설계용역물을 참조하여 그보다 개선된 후행 설계용역물을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관계에서의 선행 설계용역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의 영업비밀 여부,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이 문제되는 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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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기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업비밀의 의의나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때 영업비밀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정 등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라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부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해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이나 전직금지약정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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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우선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및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사용의도로 악의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 어떤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의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이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법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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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기업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할부금융회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은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한 바 있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접근권한을 구별부여 한다거나 문서작성자 및 보관자에게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의 경우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B사가 낸 가처분신청에서 퇴직 후 6개월 이내 사전동의 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해당 사원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업체로 옮긴 강사2명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한 바가 없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이 없는 경우 ‘노하우’만을 이유로 전직금지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의 경우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에 위반한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기술의 원천이나 정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때때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혹은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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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밀유지계약은 비밀계약 혹은 보안계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계약자 상호 간의 기술제휴나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기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영업비밀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에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 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 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후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유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정보제공자는 비밀유지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공개 시 반드시 비밀 이나 대외비 등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계약서상에 기재해 두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작권법변호사 이응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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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최근 A는 B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이 경우 A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면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 하게 될까요?

 

 

우선 형법을 살펴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해 침해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 것인데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루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안을 살펴볼 때 A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것 뿐만 아니라 A가 B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상당이며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등 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조치 등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경쟁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쟁속에서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아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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