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담당변호사: 이응세, 김병일, 정영훈, 심민선 이응세변호사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OOOO 주식회사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연약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류벽에 설치하는 어스앵커를 지지하는 브라켓)을 제작·납품하는 회사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고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을 구비한 어스앵커 브라켓에..

지적재산권소송/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응세 2019.10.23 0 comment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

상속법/유류분소송 이응세 2018.12.05 0 comment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

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이응세 2017.05.01 0 comment

[방송] 일조권 조망권-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

건설소송 이응세 2018.11.05 0 comment

[언론보도] 바른 지식재산권팀

이응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 2017. 4. 19.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3191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보여 온 바른은 최근 자문을 접목한 분..

언론보도 이응세 2017.05.09 0 comment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서울대에서 A+를 받는 최우등생들의 공부방법이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의 공부방법들을 답답해하는 분위기 속에 원 연구자의 연구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고 누군가 언급한 걸 보고 그게 무언지..

세상보기/책을 통해 세상보기 이응세 2017.01.02 0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