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

지적재산권소송/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응세 2020.04.24 0 comment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

상속법/유류분소송 이응세 2018.12.05 0 comment

성범죄 무죄판결과 무고죄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가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형사소송 이응세 2020.02.05 0 comment

[방송] 일조권 조망권-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

건설소송 이응세 2018.11.05 0 comment

[언론보도] 바른 지식재산권팀

이응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 2017. 4. 19.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3191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보여 온 바른은 최근 자문을 접목한 분..

언론보도 이응세 2017.05.09 0 comment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서울대에서 A+를 받는 최우등생들의 공부방법이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의 공부방법들을 답답해하는 분위기 속에 원 연구자의 연구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고 누군가 언급한 걸 보고 그게 무언지..

세상보기/책을 통해 세상보기 이응세 2017.01.02 0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