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보KOMCA TODAY 2019년 10,11,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온라인에서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이나 동영상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음악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법 제103조에 개략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X,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카페서비스와 동영상을 이용하는 티비팟서비스를 제공하는 Y에게, X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 Y 사이트의 티비팟에 업로드되어 X의 동영상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면서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 17개를 기재하고, Y 사이트 검색창과 티비팟 검색창에서 동영상을 검색하였을 때 문제의 동영상이 검색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에 YX에게, X가 첨부한 사진을 근거로 특정 가능한 동영상은 삭제하고 그 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나, X가 제시한 카페의 대표주소만으로는 X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동영상의 URL 등 동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X는 다시 Y에게 조치를 촉구하면서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 100여 개를 기재하고, Y 사이트 검색창과 티비팟 검색창에서 ○○○등의 검색어로 동영상을 검색하였을 때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에 YX에게 X가 첨부한 사진과 카페의 대표주소만으로는 X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동영상의 URL 주소, 카페 명, 게시판 명, 글 번호, 글 제목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X는 또다시 Y에게 조치를 촉구하면서 Y의 카페와 티비팟에서 문제의 동영상 게시물을 찾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Y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확한 URL을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X복제·전송 중단 요청서Y에게 보냈다.

그 후 XY가 회원들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심 법원은 Y의 방조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까지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Y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2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OSP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SP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X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X가 제시한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나타나는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인지 검색 결과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 X가 대표주소를 기재한 카페 내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게시물 중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검색 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인지 가리려면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생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규모, 권리침해 신고 건수,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수, 동영상의 재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X가 첨부한 자료만으로 Y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기술인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려면 해당 동영상의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X는 동영상의 원본 파일을 Y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의 제2심은, X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늦어도 X가 문제의 동영상 게시물을 찾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고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보냈을 때는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에는 Y는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그러한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음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권자의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반드시 침해게시물이 URL로 특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동영상의 URL 주소가 Y의 삭제 차단 조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XY에게 검색어를 통한 검색 등 문제의 동영상을 찾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이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동영상은 검색 결과 중 섬네일(thumbnail)만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섬네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동영상을 잠깐 재생하여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게시물의 URL을 특정하려면 권리자는 약 3,000개의 게시물을 일일이 띄운 다음 그 URL을 하나하나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법으로 URL을 특정하여야 하고, Y는 권리자로부터 URL 목록을 받아 약 3,000개의 URL을 일일이 인터넷 주소창에 타자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X가 설명한 검색 방법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위에서 본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침해 게시물을 찾는 노력과 수고를 권리자와 OSP 중 누구에게 더 부담시킬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였고, 대법원은 그 노력과 수고를 권리자에게 부담시켰다. 그러나 권리자가 보기에는 대법원의 입장이 항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2심 판결이 제시한 근거도 여전히 숙고해야 할 점들이다. 제2심 판결이 지적하였듯이,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엠군미디어 사건과 판도라티비 사건에서는 침해게시물의 URL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OSP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OSP에 대한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개별적인 수준을 요구할지는 저작권의 성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 그에 따른 희생이 있게 되므로, 양쪽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자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차단 요구를 하도록 한다면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 OSP의 규모가 커지고 그 안에서 다량의 다양한 저작물이 게시되는 경우에는 OSP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의 수준도 달라지겠지만, 반대로 권리자가 구체적개별적인 특정을 하는 것도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권리자 보호가 더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위 사건의 대법원의 입장은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YouTube2019. 7. 9. 동영상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확인 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까지는 저작권자들이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때 해당 콘텐츠의 정확한 저작권 침해 부분이나 위치를 지목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고할 때 문제된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컴퓨터에 기록된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s)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변경으로, YouTube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신고의 정당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검색 및 확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YouTube의 제재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YouTube의 위 정책변경은 권리자와 OSP 외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크리에이터의 입장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는 위 대법원 판결과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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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한 세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9L3XThEQ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TAG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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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입자당(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케이블TV 사업자들(김앤장 등이 대리)은 소송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주장하는 CPS 280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4가합525849 판결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하는 CPS 28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침해당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송 초기부터 총력을 기울여 변론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하는 한편, 보다 큰 쟁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각종 법률문헌을 검토하고 인용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소송 도중에 SBS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병합된 후에도 SBS측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권리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3. 판결의 의미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사업자 외에도 IPTV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이 사건은 방송의 동시재송신에 관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점과 손해액의 기준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의 동시재송신 사업자들과 협의 또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방향을 제기한 것입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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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최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란 동영상 저작권도 보호대상으로 되어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 저작권 등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작권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A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동영상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며 해당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음란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각 파일들을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1심 형량이 유지되었는데요. A는 다시 상고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재판부판결에서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법률이 미흡하다거나, 판결마다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 많아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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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분들은 노래방도 자주 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한곡을 부를 때마다 작곡가에게 돈이 가는 것인가? 라고 불현듯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저작권료 등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고 하면 사실 그 곡을 부른 가수보다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저작인접권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 편곡한 사람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주게 됩니다.

 

 

 

 

노래방도 역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작권료가 작곡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기들은 손님들이 어떤 곡을 불렀고 어떤 노래가 인기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협회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보통 저작권협회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저작권료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때 인기 있는 노래의 저작권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저작권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70년 동안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해당 저작권료는 법정 상속인인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해 노래방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불리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가 일부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는 경우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영업시간 내내 노래방기계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 2달간 선곡수가 9천회를 넘기 힘들지만 1만 회를 넘는 곳이 1000개가 넘는 곳에서 1만회를 넘는 곳이 247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방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 대형 사업장에서 디지털음원을 재생해서 틀어주는 경우 저작인접권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악 사용이 허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래방 저작권료를 비롯해 저작인접권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작물의 권리관계의 경우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 저작권법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료나 저작인접권료 등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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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이응세 변호사



▢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 인터넷업계에서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 사실관계와 소송경과


○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가 인터넷에 甲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거(C)가 그의 블로그에 일본 만화의 한국어 번역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게시하였다. 

   갑 사이트의 회원(B)이 위 블로그의 불법게시물의 주소를 링크하는 내용을 갑 사이트에 링크하였다.

○ 공소장 : 피고인 A는 갑 사이트에 B가 불법게시물을 링크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 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상습적인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였다. 


○ 1심 판결 : 유죄

 ▻ 게시행위자(블로그운영자)인 C를 정범으로 보고, B의 링크행위와 A의 방치행위를 뭉뚱그려서 방조행위로 보았다.

 ▻ A는 사이트운영자로서 불법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 2심 판결 : 무죄

 ▻ 게시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 게시행위에 대한 방조가 되려면, 복제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는데, 

    링크행위(와 방치행위)는 복제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링크행위는 복제, 전송(송신 또는 이용제공)이 아니고, 따라서 정범이 아니다. 방치행위를 방조로 볼 수 없다.  

 ▻ 링크행위가 방조행위가 아닌 이상, 방치행위를 방조의 방조로 볼 수도 없다.





▢ 검 토


○ 방치행위의 유무죄가 문제된 사건이지만, 근본적인 쟁점은 링크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다.

○ 링크행위가 복제의 방조가 되는지

 ▻ 2심 판결은 게시행위자의 게시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방조의 의미를 정범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한정하였다.

 ▻ 게시행위자가 정범임은 분명하지만, 게시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로 볼 지는 다른 시각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링크를 통하여 불법저작물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복제권 침해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게시행위자는 수신자의 수신행위를 예상하면서 유도하는 것이고, 수신자는 게시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게시행위자와 수신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게시행위자와 수신자가 링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링크를 거치지 않고 수신자가 게시행위자의 블로그에 접근할 수도 있으므로, 링크행위의 개입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게시행위자와 수신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링크행위가 게시행위자와 수신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공동범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수신자의 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게시행위가 있고 일부의 수신자의 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 링크행위가 전송의 방조가 되는지

 ▻ 저작권법상 이용의 제공만으로 전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시하면, 복제의 경우와 같은 논리적 결론으로 귀결된다.

    불법저작물을 게시함으로써 전송(이용제공)의 실행행위가 있게 되는데, 링크행위는 그 실행행위(게시행위, 이용제공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저작권법상 전송에는 ‘이용제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까지 포함되므로, 송신까지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전송의 실행행위인 송신은 수신자가 링크를 통하여 게시행위자의 블로그에 접속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링크행위가 전송(송신)을 용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전송의 방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링크행위가 저작물이 이용제공되어 전송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2심 판결은 전송에 ‘이용제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링크행위에 관하여 전송의 방조 여부를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판결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중송신권(전송)의 방조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부분 판시가 전송의 방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 법률적 의견


○ 쟁점 1 : 링크행위가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 공중송신권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송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링크행위가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링크행위가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송의 주체가 링크행위자가 아닌 게시행위자이므로, 전송의 주체가 아닌 링크행위자에게 전송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쟁점 2 : 링크행위가 복제권, 전송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는지

 ▻ 복제권 방조에 관하여

    링크를 통하여 게시물을 수신하는 측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가 발생하므로, 수신자가 복제권 침해의 정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링크행위자를 복제권의 방조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링크행위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 유무가 항상 문제될 수 있고, 일정한 피해금액 범위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링크행위를 복제권의 방조로 처벌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수신자를 정범으로 보는 방안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 전송권 방조에 관하여

    전송에 ‘이용제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 포함되어 송신까지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면, 링크행위는 전송의 방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차후 유사한 사건에서, 링크행위가 전송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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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본

 

 

 

최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A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내용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저작권소송 사례와 함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출판사 대표이사인 A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B사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3년 A는 B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C교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저작권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따라 해당 판결(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저작권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를 비롯해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위의 저작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A가 작성한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이에 따라 원심의 A의 저작권침해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의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본과 관련한 저작권소송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논쟁은 다양한 매체가 발생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저작권소송 이응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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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탁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 A는 다수의 곡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며 소외법인 B는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체입니다. 피고 C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작업체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작곡한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4년 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C가 B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근거로 A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계속해 A의 음악저작물들을 노래반주기 등에 수록하거나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으로 C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이용권의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이 종료됨으로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만약 승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신탁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위의 판결에서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부분적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나타냈는데요.

 

재판부는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이 왜곡된다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법률분쟁은 그 어떤 분야보다 관련해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저작권신탁 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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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일시적저장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도 컴퓨터 화면 캡쳐프로그램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지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컴퓨터 화면 캡쳐프로그램인 ㄱ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던 무료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습니다.

 

A사는 2012년 ㄱ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으며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청구를 받은 대부분은 ㄱ의 유료화를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복제가 아니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 복제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용 과정 중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원고측 주장의 경우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작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등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분쟁사항 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작권침해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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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링크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사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터넷 링크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인터넷 컨텐츠 링크의 저작권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요건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A, 해당 인터넷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만화 작품을 볼 수 있고 이 사이트에 회원은 21만여 명에 달했다.

 

A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수익을 얻고 있던 상황, 이 가운데 A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이 사안에서 우선 살펴볼 것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에 대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형법상 방조행위라는 것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판결이 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 법률분쟁이 발생했다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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