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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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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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혹은 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할 분쟁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보았다면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나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도 기여분인정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여분 인정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분쟁 법률상담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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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 54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이러한 합의해제를 갖고 있다면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이라 전제했지만 상속은 사실상 매매나 증여와 같은 물권변동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는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금일 이야기 해볼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합의해제 한 뒤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지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통해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등기 및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은 상속에 있어서도 가장 분쟁 사항이 많은 건인데요. 따라서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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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소유권 혹은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의 여하는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또한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해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소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해 분합협의를 한다고 하면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에서는 민법 제921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전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 협의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명확한 법률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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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여, 그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변호사가 말씀 드린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상속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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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한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 남동생,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공동상속인들 중에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본인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친과 남동생 그리고 본인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아도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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