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2016. 1. 29.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1. 19.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의미 및 그 진행과정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바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새로이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심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한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반박과 2심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의 오랜 형사소송 수행경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극적 자료 준비의 결과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변호사인 피고인 1.과 부동산사업을 하는 피고인 2.가 1심에서 유죄의 실형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2심 판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업무와 부동산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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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준공된 건물의 현황과 달라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기망행위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계약해제, 기망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상업시설을 임대하면서 상업시설을 관통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으로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 보지 아니하고 해당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소유권 내지 수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은, 수분양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출된 경우에는 차액의 계산을 위하여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과 기망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의 시가(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2005다5812,5829,5836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한편 위 모노레일 광고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의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고,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허위․과장 광고의 내용이 바닥재(원목마루) 광고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내용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와 실제 시공된 것과의 시공원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위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신문기사 원문 링크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2814284631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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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가압류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기 전에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가압류된 금액은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C의 직접지급 요청으로 B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B의 채권이 C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위의 예에서 B의 A에 대한 채권이 1억 원이고, D가 9,000만 원을 가압류한 후에 C가 2,000만 원을 직접지급 요청하였다면, 가압류된 9,000만 원 부분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A는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 경우에 만약 D의 가압류가 먼저 있었는데도 A가 가압류된 2,000만 원을 착오로 C에게 전부 지급하였다면, A는 C에게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09다67351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D의 가압류가 C의 직접지급 요청보다 뒤에 이루어졌다면, 직접지급청구가 효력이 있다.

위의 예에서 B의 A에 대한 채권 1억 원에서 C가 2,000만 원을 직접지급 요청한 이후에 D가 9,000만 원을 가압류하였다면, A는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가압류결정과 직접지급 요청 중 A에게 먼저 도달한 것이 우선권이 있고, 이 때 C의 직접지급 요청이 확정일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1608281392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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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며 이를 A 전 원장이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 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구분 없이 모두 선거 운동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선거법위반은 엄격하게 판단해 해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2년 당시 트윗글들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도 일어나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의 선고에 대해 A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해당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무엇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 단체를 대표하거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선거 후보자는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며 후보자 역시 선거 후보자가 깨끗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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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약 302평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지인인 B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등기 가등기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심을 깨고 해당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실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실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때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동산을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판례(2015.2.26. 선고 2014다63315 판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문제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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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

 

 

 

최근 미국 최대 통신업체 A사가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약 270억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해외 A사 콜센터 직원들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중개업자에 팔아 넘겼으며 중개업자들은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구한 개인정보를 중고폰 개통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료정보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에서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인 만큼 최근에는 이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함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면,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까요? 대구지법 2014.2.13. 선고 2012나9865 판결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ㄱ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서비스 이용자인 ㄴ이 ㄱ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재판부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한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운영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안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ㄱ 주식회사는  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거나 운영할 계약상 의무가 있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ㄱ 주식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킹사고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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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라 할 수 있는 초상권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임에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면 배우 A의 경우 한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성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A의 친필 응원사인’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배우 이미지와 서명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성형외과는 A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이미지나 서명 사용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고 이에 A는 병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배우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유명인이 획득한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결했으며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은 A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계에서는 배우A 상황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송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은 연예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수 B의 경우 한 강남 모 한의원에서 ‘부분 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B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리자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이 나타난 것은 우선 배우 A의 경우 마치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가수 B의 경우에는 이미지 등을 영리적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 아직은 법제화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송이나 분쟁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팬들이 찍은 연예인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드라마 혹은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의 연예인 모습을 캡쳐해 올리는 경우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퍼블리시티권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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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며 따라서 배임죄 성립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형사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즉, 배임죄성립에 대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배임죄성립 등 주식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형사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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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최근 웹하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선진국 도약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전문업체인 A사의 대표적 콘텐츠 라이센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B의 캐릭터 불법복제와 관련 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해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복제 피규어 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데요. A사와 계열사 C방송에서는 불법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상대로 실제 소유주를 비롯한 3명을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A사와 계열사 C방송의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D사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인 E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을 추가하여 이전의 방조범과 다른 범죄사실과 구성된 법리의 적시를 통해 웹디스크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인 E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인멸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다각도로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입수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웹하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범혐의 고소 건은 여러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구속기소 여부나 수사향방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기존에 저작권 침해를 진행하던 웹하드 사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웹하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최근 일련의 정황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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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통산투자 사기를 위해 개발을 앞둔 택지지구나 전원주택, 재건축아파트 등의 정보 등을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대범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부동산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 투자금 혹은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허위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대범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풀려 홍보하거나 개발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의 사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대부분이 마무리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완전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부동산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유사수신행위 즉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계약서를 비롯해 자금전달내역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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