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법률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이 때도 위와 같은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상속변호사와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동법에서 설명하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 그들이 해당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새로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에 천재 및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한 때엔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 사유, 연장되는 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신고기한 등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잘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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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 54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이러한 합의해제를 갖고 있다면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이라 전제했지만 상속은 사실상 매매나 증여와 같은 물권변동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는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금일 이야기 해볼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합의해제 한 뒤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지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통해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등기 및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은 상속에 있어서도 가장 분쟁 사항이 많은 건인데요. 따라서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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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이 진행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혹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고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혹은 유증을 변제하고 난다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게 되는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절차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면 각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며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소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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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인 A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경영난을 겪고 있던 B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에서는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피고인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이 해당 금전채권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있었던 점이나 상속개시일 후에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점, 또한 상속개시일 후에 부동산개발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회수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평가를 진행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이 판결은 종래에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던 기존 판례에서 더 나아가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러한 금전채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러하지 않더라도 혹시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입지는 않았는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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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가 생존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살마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여기서 말한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가족인 경우 자신이 그의 상속인이 될 수 잇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비롯해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이나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은 각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그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며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각 상속분만큼 이전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공동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인 혹은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으로 칭해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비롯해 상속분에 대한 내용 등 한두가지로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속분쟁에 있어서는 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상속법률소송 이제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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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양식 작성, 상속변호사

 

 

 

최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증변호사의 장인 증인을 선 유언장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의 모친은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 작성했는데 이 때 그 자리에는 B씨와 함꼐 C씨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A씨 등 3명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씨의 장인은 증인결격자로 B씨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는 소송을 내게 된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되어 유언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가 맞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따라 상속변호사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 양식 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지는 것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슨데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며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에 각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양식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의 작성은 다른 유언 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정증서가 일단 작성되게 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증인을 통해서 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 작성에 있어써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공증인은 상속변호사가 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 작성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유언을 할 때에는 사적 자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유가 인정되지만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 시 법률문제나 상속 등의 문제로 벌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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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이란 상속변호사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유증의 한 종류인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으로 유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채무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의 예를 들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반을 A에게 주겠다, 혹은 유산의 전부를 B에게 주겠다 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속변호사가 민법에 따라 살펴본 포괄유증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나 인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언급했듯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김으로 인해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게 되는데요. 포괄적유증의 결과로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게 되면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에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 포기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포괄유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두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승인이나 포기가 행해진 경우 그 취소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이나 포기한 날로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있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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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그 직계존속인 피대습자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직계비속 사이에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즉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닫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대습상속인 인정되는 경우를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상속인이 될자의 배우자는 민법에 의해 대습상속인이 될수는 있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상속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상속과 관련한 지식과 법률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소송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법률상담 및 상속소송의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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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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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데요.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빚을 진 게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상속인이 재산이건 빚이건 무조건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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