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인 A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경영난을 겪고 있던 B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가 생존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살마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여기서 말한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가족인 경우 자신이 그의 상속인이 될 수 잇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비롯해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이나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유언장 양식 작성, 상속변호사 최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증변호사의 장인 증인을 선 유언장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의 모친은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 작성했는데 이 때 그 자리에는 B씨와 함꼐 C씨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A씨 등 3명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씨의 장인은 증인결격자로 B씨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는 소송을 내게 된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되어 유언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가 맞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포괄유증이란 상속변호사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유증의 한 종류인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으로 유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채무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의 예를 들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반을 A에게 주겠다, 혹은 유산의 전부를 B에게 주겠다 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속변호사가 민법에 따라 살펴본 포괄유증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

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