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화제가 되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는 이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B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C는 자신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B와 B의 부인 D씨를 고소했습니다. C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안 B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4천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2..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사기죄 성립요건, 보증보험 가입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돈 안갚는 친구,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친구 사이에 돈 관계만큼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죠. 하지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가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이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돈을 빌린 친구가 무일푼이고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얌체 친구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제기한 때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원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5년 정도만 ..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