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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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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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에는 특별한정승인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상속한정승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나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친밀도, 동거 여부나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춰보아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같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의 경우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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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자가 빚을 남겨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및 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시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 판결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순위 즉, 상속순서를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 사안의 경우 손자 및 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3다48852).

 

 

 

 

우선 이 상속포기의 사안을 살펴보면,

A는 ㄱ사에 갚아야 할 6억원에 상당하는 빚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ㄱ사는 A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2명은 상속을 포기했으며 이에 ㄱ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의 손자 및 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채권자인 ㄱ사가 채무자 A의 손자 B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및 손녀가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했고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 및 손녀인 B군 등이 채무를 상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군과 B군의 부모가 채무자 B군 등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린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및 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이 된다는 것은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아 일반인 입장에서 아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해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상속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 상속포기 등 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법률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속포기 등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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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가 어머니 소유의 3만 6,900여㎡의 부동산이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는 병환 중이었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이에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면 유류분반환범위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그 후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고 한다면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공동상속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때에는 가족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동행하며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소송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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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법률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이 때도 위와 같은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상속변호사와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동법에서 설명하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 그들이 해당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새로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에 천재 및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한 때엔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 사유, 연장되는 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신고기한 등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잘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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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은 직전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등기서류를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혹은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서류 중 명의인에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 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A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는데 A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A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에서는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속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해 진행하게 되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상속인의 관계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속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연 분쟁이 발생할까 하며 상속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법률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소송이 되기 전에 미리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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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함께 상속받았다. A는 여든이 된 모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으나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게 된다.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것을 고민해 A는 모가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으며 A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상황.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B사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했으며 A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A가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 절차는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즉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 볼 수 있기에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구별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해당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포기 절차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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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혹은 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할 분쟁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보았다면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나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도 기여분인정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여분 인정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분쟁 법률상담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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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상속인이 되는데요. 방계혈족의 상속인의 경우에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이실 겁니다.

 


 


우선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혹은 2순위의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유류분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인 것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 해당되게 되며, 1/3인 경우는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상속순위가 4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율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됩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유류분과 관련된 건은 유류분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상속 법률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러한 분쟁을 막고 싶다면 유언단계부터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는 상속을 진행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법률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돕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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