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납부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담금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법률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추가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및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지난 2월 초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그 당시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판례 내용은 A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B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C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

부동산소송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보면 신축부동산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나 매입비용,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과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원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및 추후 건축될 신축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신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신탁은 당초 체결된 사업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됨에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해신탁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사해신탁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최근 부동산실명법개정으로 법인명의 명의신탁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지만 유효한 명의신탁 유형도 있었는데요.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 세가지 정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97864 판결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예기간..

부동산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신탁 변호사가 본 과점주줒는 주주1인과 그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A는 2008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신탁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C에게 신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한 이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

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약 302평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

부동산신탁 지위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에서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도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신탁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C 토지신탁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