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혹은 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할 분쟁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보았다면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나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도 기여분인정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여분 인정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분쟁 법률상담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 54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이러한 합의해제를 갖고 있다면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이라 전제했지만 상속은 사실상 매매나 증여와 같은 물권변동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는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금일 이야기 해볼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합의해제 한 뒤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지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통해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등기 및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은 상속에 있어서도 가장 분쟁 사항이 많은 건인데요. 따라서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소유권 혹은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의 여하는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또한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해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소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해 분합협의를 한다고 하면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에서는 민법 제921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전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 협의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명확한 법률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사망 이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자 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또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554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증여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여 계약의 성립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증여자가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진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이후 등기 등이 되고 나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진행되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하는데요. 이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가지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주정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살펴보고 증여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 등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는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정 상속순위, 상속법률상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순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한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언이 없다고 하면 법정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권이 강제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상속에서 임의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승계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법정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법에 따른 법정 상속순위와 그 외 상속순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서는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요.

 

 

 

 

즉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법정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해당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되고 양자인 경우에도 이 직계비속에 속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으로 역시 양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직계존속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형제자매의 경우 이복형제도 포함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조카, 생질, 백부나 숙모, 고모 및 이모 등 3촌과 4촌으로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 법정 상속순위에서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고 하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각 보험사가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는데요. 보통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직접 지정하면 되는데요. 만약 보험가입 뒤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상속순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쟁사항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고민이시라면 상속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또한 같은 법 제1012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속인 1인에게 그 지분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즉,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협의분할에는 소급효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명의자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아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단독명의인인 장남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등기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귀하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장남을 피고로 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데요.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빚을 진 게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상속인이 재산이건 빚이건 무조건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는데요.

 

특별연고자의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 생계동일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요.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청구가 있을지라도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상당성은 가정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별연고자의 종류, 성별, 직업, 연령, 상속잔여재산의 종류, 액, 내용, 소재, 교육정도 등 일체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는 개정상속법에 창설된 제도로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는 지위에 따르는 상속재산분여청구권도 일반적인 권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다면 이 경우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르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응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