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한 세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9L3XThEQ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Posted by 이응세
TAG 저작권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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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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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kVqTmC1mg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일조권 변호사 조망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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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7KoQNxBVg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일조권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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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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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Posted by 이응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

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N사와 B사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바른은 N사를 대리하여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 ‘이 사건 설계자료의 일부는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다만, 나머지 이 사건 설계자료는 A사의 영업비밀이나,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으므로, N사는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3008, 2017나2000733 판결).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사건은,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만일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및 N사가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사건에서, N사를 대리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응세, 정영훈)은, 이 사건 설계자료의 여러 부분이 이미 공지된 자료나 A사 이외의 타사에 귀속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하여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님을 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선행호기 설계자료와 후행호기 설계의 관계, 한국전력공사가 1989년경 건설한 S화력발전소 등의 설계상황,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추인할 수 있는 A사의 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이 사건 설계자료 중 A사에 귀속된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N사는 모든 이 사건 설계자료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4. 시사점

 

발주처인 공기업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와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예규에 용역결과물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항소심 판결은, 공기업인 발주처와 설계용역사간에 영업비밀 여부가 다투어지는 설계용역물 속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을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위 항소심 판결은 선행 설계용역물을 참조하여 그보다 개선된 후행 설계용역물을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관계에서의 선행 설계용역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의 영업비밀 여부,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이 문제되는 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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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


2017. 4. 19.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3191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보여 온 바른은 최근 자문을 접목한 분야의 역량도 키우고 있다. 지재권이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이다.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전자공학 전공자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영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를 우등 졸업한 정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외에 특허청에서 지재권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오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

오 변호사는 “지재권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특허 출원단계부터 관리, 특허 침해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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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2016. 10. 28.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로 제재기간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의 구매입찰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0년 2월경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1차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한국전력공사는 A 회사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2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경에 A 회사에 다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차 처분)을 한 사안이 있다.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중 같은 항목에 해당하고 그 제한기간은 각각 6개월이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위 규정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1차 처분의 사유인 1차 위반행위와 2차 처분의 사유인 2차 위반행위의 제한기준이 동일하고, 1차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처분함으로써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상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으며, 결국 2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ᅠ2014.11.27.ᅠ선고ᅠ2013두18964ᅠ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원문이 게재된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2811065137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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