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배제 또는 감액)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피고 케이비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비용을 지출 또는 부담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케이비의 이러한 과실 내지 부주의는 피고 케이비의 원고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보수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고려 요소가 될지언정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구신탁법 제1조, 제28조, 제42조, 제44조, 제38조)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더불어 토지개발신탁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합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는 막대한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서의 수탁자의 과실과 함께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피고 케이비는 원고들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 (생략) 비용을 지출 또는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과 같이 그 전액을 그대로 피고 케이비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① 우선 피고 케이비가 피고 서진에게 일괄 지급한 광고선전비 500,000,000원, 모델하우스 건립 및 철거비 500,000,000원 및 피고 케이비가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하는 금융비용 593,384,665원 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이 실제로 신탁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것인지 좀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②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케이비는 부동산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전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은 1997. 11. 5. 토지신탁 기본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 도중에 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에 실패하면서 2002. 12. 30.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되어 종료될 때까지 5년 여 기간 동안 별다른 성과없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 채 상당한 금액의 신탁비용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탁비용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케이비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제사정의 변화를 참작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규모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방만하게 비용을 지출 또는 부담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케이비가 신탁비용의 지출이나 부담에 있어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③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이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오피스텔 사전분양에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중도에서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규모의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신의칙 및 손해의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비용상환채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를 약하게 보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결국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수탁자가 실제 지출․부담한 신탁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①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지출․부담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신탁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출․부담하여야 함에도 방만하게 지출․부담한 것

③ 그 외에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것

이 있다면, 이것이 비용상환채무의 범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판시 내용의 ①은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용상환의무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②는 방만한 지출․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것에 비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여겨지고, 위에서 보았듯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다. 

위 대법원판결이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①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③은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법원판결에서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되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에 고려될 수 있다는 사정은 ②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③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비용증가도 비용상환청구의 범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다음 대법원판결도 같은 입장에서 판시하였다.

▻ 대법원ᅠ2008. 3. 27.ᅠ선고ᅠ2006다7532,7549ᅠ판결ᅠ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지출한 비용 중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복개공사비,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및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지질조사 및 측량비, 세금·보증보험료·지방채매입대금·인지세, 광고 및 분양기획비용 등으로 지출한 4,323,100,730원과 복개공사준비작업을 위한 노임 4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코레트신탁은 그 비용지출을 위해 무려 8배에 가까운 33,163,562,551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12,783,150,863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채무의 부담 및 이자의 지출 전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코레트신탁이 위와 같이 실제로 지출된 사업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차용금을 차용하게 된 이유나 목적 내지 경위, 그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따져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탁비용액을 산정하였어야 합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탁비용액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코레트신탁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가지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인데 이 사건 신탁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수익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합니다)이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수익자인 참가인이 상환할 신탁비용액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2006다7532,7549 판결은,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당하게 지출․부담한 비용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대하여 다시 신의칙 및 공평분담의 취지에서 비용상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한편 참고로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에서는,

피고 서진은 피고 케이비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피고 케이비에게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며 피고 서진이 시공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금을 피고 케이비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케이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피고 서진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피고 케이비가 피고 서진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받았더라면 피고 서진이 시공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 케이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고 케이비는 공사이행보증금을 몰취하여 신탁비용의 일부에 충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진에게 시공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케이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아 이로부터 신탁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점도 참작하여 원고들의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탁사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중단된 신탁사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용뿐만 아니라 보수액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위 대법원판결들의 판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폭 제한한 판결이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ᅠ2016. 3. 10.ᅠ선고ᅠ2012다25616ᅠ판결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원심은, 수탁자인 피고는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가지고 신탁사업을 수행한 점,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었고, 이를 공매 처분한 결과 약 3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는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로 약 25억 원을 사실상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4년 - 현재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2013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Posted by 이응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매우 넓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의 행동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행동으로서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는 수탁자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충실의무의 경우에 수탁자의 특정한 행위가 바로 충실의무 위반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예로는,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유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현금을 금고에 사장하여 그 이자수입을 올리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가옥의 파손에 관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수선을 게을리하여 못 쓰게 만든 경우, 채권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소멸시효에 걸리게 한 경우, 위험한 투자를 하여 신탁재산 원금을 상실시킨 경우를 들 수 있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유로, 신탁재산을 현 상태대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신탁재산을 타에 매각한 경우, 신탁재산을 일정액 이상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액 이하로 매각한 경우, 은행에 예금해야 할 신탁재산인 금전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구신탁법은 ‘신탁의 본지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신탁의 본지’는 당초의 신탁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은행 및 신탁회사와 같은 전문수탁자의 주의의무는 신탁법에서 수탁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신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도 대체로 수탁자가 전문수탁자인 신탁회사인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신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자본시장법상의 선관주의의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기 보다 신탁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1.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효과

 

1.1.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신탁법 제43조(구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신탁사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신탁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예

 

▻ 대법원ᅠ2002. 3. 26.ᅠ선고ᅠ2000다25989ᅠ판결ᅠ

토지개발신탁계약의 수탁자가 경영과 재무구조가 부실한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뒤, 시공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급금 지급 규정을 어기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의 거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급기야 시공사가 부도가 나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마저 그와 같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이 사건 신탁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탁사업이 장기간 수행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사건에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원심은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해지사유는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73978 판결

IMF 외환위기사태 등의 외부적인 환경에 부실경영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해오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토목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일체로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건설회사에 대한 배분계약도 불이행하여 배분대금 70억 원을 반환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만한 경영으로 70억 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반환할 방법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공단 부지 398,810㎡ 중 공장용지 304,585㎡가 건설회사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상실됨에 따라,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된 사건에서 353억여 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를 105억여 원으로 제한한 사례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이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97. 11. 5.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중대형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신탁사업의 소요자금은 피고 케이비가 금융기관의 차입금(총사업비의 70% 이내)과 분양수입금으로 조달하되 분양수입금 중에서 공사대금에 앞서 위 차입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들의 수익은 건물이 준공된 후 지상 2, 3층 전체와 지하 1층 분양면적 중 2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에 의하여 대물로 지급받되 정산 후 수익부분은 원고들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피고 서진은 1997. 12. 22.경 원고들 명의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아가 1998. 1. 19. 원고들과의 약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신축 오피스텔 건물의 지상 2, 3층과 지하 1층 약 200평을 수익으로 보장하고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에 따라 신탁사업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피고 서진의 부담으로 하되 사업종료시 순수이익은 피고 서진이 갖기로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피고 케이비는 1998. 1. 23. 원고들과 사이에 위 1997. 11. 5.자 약정에 기초하여 그 약정과 같은 내용(건축연면적은 38,213.38㎡로 조정함)으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피고 서진이 1997. 12.경 모델하우스를 완공한 후 사전분양에 들어갔으나 1998. 5. 중순경까지 총 175실 중 6실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에 실패하자 피고 케이비는 기존의 건축설계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도급계약체결을 미루어 왔고, 그 후 피고 케이비는 피고 서진의 요청에 따라 1999. 3. 4. 신축 오피스텔을 중소형 중급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서진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서진은 1999. 6. 10. 주식회사 동평토건에게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준 후 공사를 수행하다가 1999.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분양 당시는 이른바 IMF 경제위기하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고 당초 계획한 오피스텔은 중대형의 고급 오피스텔로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사전 분양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규모를 중소형 중급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공사원가를 대폭 줄이고, 분양가를 합리화하며, 상가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축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신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익감소를 우려한 원고들의 설계변경에 대한 반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에게 2000. 12.경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2001. 3.경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위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에서 유의할 점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주의의무위반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상환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나누면서, 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후자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다음 글에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을 설명합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4년 - 현재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2013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Posted by 이응세
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어머니 B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에 과수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A는 어머니와 과수원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요.

 


A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 5천만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B는 아들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게 됩니다.


 

 


B는 딸들인 C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부인 D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 5천만원을 모두 갚았고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주게 됩니다.

 


이후 D는 A와 C 등이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C 등은 은행대출금이 A와 D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으며 D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C 등은 D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규원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담보재산 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나타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담보재산 등 담보권신탁과 관련한 법률분쟁,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A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D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D원룸이 2007년 9월부터 E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되지 못하게 되자 A씨 등 D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보신탁을 모른 상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날린 경우 위의 A씨 등 임차인 9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원에서 5250만원 사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을 내린 것인데요. 다만 판결문에서는 본인의 일부 과실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B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고 따라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 및 확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A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각자 책임을 3-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 C건설사가 E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C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기에 E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을 재판부에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2012가합78165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잘 이해하며 소송수행을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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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수익자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 설정되게 되면 그 신탁재산은 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신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및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신탁법소송변호사가 본 내용을 살피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이러한 독립성에 의해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신탁에 따른 공동담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신탁과 관련한 내용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금융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정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신탁법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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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인데요.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중의 하나로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뒤 이에 대한 담보신탁 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에 수익증권을 발급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해 양보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혹은 부동산이 담보신탁목적으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2169 판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게 되면 그 이전에 양도담보를 위한 경우라고 해도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법리는 그 부동산이 담보신탁을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어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담보신탁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따른 판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용에 대한 문제나 금융기관의 관련내부 규정이 아직 우리나라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때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각 이해관계를 비롯해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 가려내어야 하는데요.

 

 

 

 

홀로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신탁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탁소송 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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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의제를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납세자 측에 밝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증여의제규정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정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데요.

 

 

 

 

따라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예 금지하면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과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다대하여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됩니다.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참작의 방법이나 정도 등도 역시 입법의 재량에 속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일반 수증자가 서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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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의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인데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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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인데요.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처분보증공탁금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받은 경우에 대해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을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채무자가 별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가처분보증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채권자로서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를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보면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그 담보권자는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자인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담보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의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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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보상청구권 신탁소송변호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요.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요.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을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상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