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인 A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경영난을 겪고 있던 B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에서는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피고인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이 해당 금전채권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있었던 점이나 상속개시일 후에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점, 또한 상속개시일 후에 부동산개발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회수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평가를 진행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이 판결은 종래에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던 기존 판례에서 더 나아가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러한 금전채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러하지 않더라도 혹시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입지는 않았는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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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그 직계존속인 피대습자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직계비속 사이에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즉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닫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대습상속인 인정되는 경우를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상속인이 될자의 배우자는 민법에 의해 대습상속인이 될수는 있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상속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상속과 관련한 지식과 법률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소송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법률상담 및 상속소송의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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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사망 이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자 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또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554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증여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여 계약의 성립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증여자가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진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이후 등기 등이 되고 나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진행되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하는데요. 이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가지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주정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살펴보고 증여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 등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는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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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데요.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빚을 진 게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상속인이 재산이건 빚이건 무조건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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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는데요.

 

특별연고자의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 생계동일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요.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청구가 있을지라도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상당성은 가정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별연고자의 종류, 성별, 직업, 연령, 상속잔여재산의 종류, 액, 내용, 소재, 교육정도 등 일체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는 개정상속법에 창설된 제도로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는 지위에 따르는 상속재산분여청구권도 일반적인 권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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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태풍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통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는 동시사망이라고 하여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 사망시기의 전후는 상속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증명하기 곤란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모두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만약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아들과 혹은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로마법과 프랑스는 연소자가 먼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하는 연소자생존추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민법은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데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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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여, 그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변호사가 말씀 드린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상속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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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권대리의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속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父)의 대리권 없이 자(子)의 소유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부(父)는 자녀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부(父)가 자(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공동상속인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공동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의 추인을 얻는다면 자(子)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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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모 대기업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게 되며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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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민법에 의하면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오늘 살펴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또는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드리자면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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