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이응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 2017. 4. 19.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 링크입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3191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보여 온 바른은 최근 자문을 접목한 분야의 역량도 키우고 있다. 지재권이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이응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이다.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전자공학 전공자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영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

한국CPO포럼에서 2016. 2.에 개최한 '정보보호 모의법정'에 관한 언론기사입니다.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663&kind=2 이응세 변호사는 이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주제 선정, 대본 작성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이 날 모의법정은 개인정보 유출시 위탁사와 수탁사 사이의 책임 문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서의 책임범위 등 실제 발생 가능하고 실무현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모의법정 프로그램은 민사재판 진행절차, 증인신문, 증인신문 요약 및 시사점, 변론, 판결문 낭독 및 판결근거 해석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침해, 처벌은 [헤럴드경제 2월 23일] 최근 에어컨 기술유출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법적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부정경쟁바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응세변호사는 영업비밀 종류와 가치는 다양하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의 난이도나 보호기간에 따라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 “영업기밀 빼내라”…진화하는 기업 첩보戰, 처벌은 ‘솜방망이’ spa@heraldcorp.com

퍼블리시티권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11월 11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엇갈린 판결, 변호사의 역할 중요 최근 자신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송을 냈던 연예인 56명이 패소했는데요.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시 쇼핑몰이 검색되어 나오는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키워드 검색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시행 [헤럴드경제 10월 16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되어야 최근 강원 평창지역 주민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서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상 현대사회와 같아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등 많은 업체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행복추구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헌법상 권리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상속재산의 지급시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 유언신탁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탁 재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전 신탁, 증권 신탁, 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언신탁’입니다. ‘유언신탁’은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사루, 상속문제에 이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제도로 신탁회사는 유언서상에 명시된 상속예정 재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사망 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증되도록 합니다. 유언공증과 비슷한 유언신탁의 종류 유언신탁의 기본적인 형태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과 유사한데요.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는..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법리해석능력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거나,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 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선거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는데 지난 2005년 일부개정으로 명칭은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미리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이 복잡하다보..

[법조인 이 사람] 재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 얼마 전 ‘신제품 R&D약정 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 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 M사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주문서의 발행교부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 회사에게 물품대금 70억 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독일 M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신제품의 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독일 M회사에게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측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생산, 납품된 제품 일부를 수령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

[ET단상]저작권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_전자신문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분에서 제외하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취하를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 제안 이유가 현실을 과장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이 발생한 저작권 침해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작물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처벌에서 제외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