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식사대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3년 제주의 한 식당에서 B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A는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해당 출판기념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 중 약 50만원 정도를 A가 카드로 지불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A의 지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는 기..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최근 서울시 선거간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인 A사가 4.29 서울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곳 저곳에서 선거유치가 한창인데요.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법위반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법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 선거소송변호사 최근 국정원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결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댓글의 내용과 시기 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최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A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 2부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A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받고도 축소 및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허위발표를 지시한다는 등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

선거범죄 신고 녹취록 증거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선관위 혹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상금심사위원회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해 수집한 녹음파일 혹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등 최근 제주지검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모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통해 정치자금 등 정치자금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이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항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한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애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 비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010년 한달동안 11차례에 걸쳐 B당 서울시 홈페이지에 당시 B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나 허용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획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비율을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4:1에서 3: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모두 62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회의원들마다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과연 이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선거구획정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

선거법위반사례 보상금 등 최근 경남에서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기재로 투표자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4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선거법위반사례와 선거범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