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최근 대형마켓이라 할 수 있는 A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대해 화가 난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탄원서를 살펴보면 A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기소했다며 도리어 맞선 점,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받는 금액, 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더 적기에 A사가 남는 장사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내용에 비해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등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등 처벌은? 최근 A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 약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서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확이 포착되어 해당 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마트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에 보험사 7에 판매한 혐의인데요. 경품행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A마트에서는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여부까지 기재토록 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품추천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사에 넘길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마트는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선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