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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

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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