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및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지난 2월 초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