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보증보험 가입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는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해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A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재산상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이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그 소유인 임대주책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을 비롯해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분석과 사실주장이 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성립요건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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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기죄에 과대광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씨는 신문광고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B사의 고가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문에서 이 B사의 고가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보통의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허위광고, 약사법에 따른 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의 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되겠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광고인가에 대해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판계를 살펴보아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때,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곡객인 A에게 고가의 침대를 판매한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런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혹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소송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과대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문제 이제, 형사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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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상대방의 그러한 고의는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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