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절차, 상표침해 등 최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해 상표침해를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출원 절차 중 경쟁업체에 상표침해 등 경고를 한 경우에 사례를 통해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2년 7월 강원도 소재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ㄱ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는 같은 해 8월 '이미 'ㄱ'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ㄱ파티'로 영업하는 건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