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오늘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 의무와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명책임에 대한 사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자산운용(주)사는 부동산 관련 자금대여 등을 투자내용으로 하는 사모형 해외부동산펀드를 설정하였는데, 신탁약관상 대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부동산 담보와 시공사의 보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탁회사(B은행)로 하여금 시행사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취득하도록 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대여금 규모의 4~5%에 불과했고, 판매회사(C증권)에게 교부한 운용제안서에는 대상토지를 개발완료 했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