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사유 발각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A에게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야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으나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위 전과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이고 현재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위 절도죄의 전과사실이 발각되면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의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