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저작권 삽화는, 저작권법률상담 국내외 장애인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천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는데요. 이 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에 1권당 오천원씩 받고 판매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간 건이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